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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펌]與일각 "국보법 개·폐 자유투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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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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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국보법 개·폐 자유투표를"
[서울경제 2004-11-12 17:48]
열린우리당의 당내 일부 소장파 사이에 국가보안법 개ㆍ폐여부에 대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및 크로스보팅(자유투표) 실시 등 정면승부론이 제기되고 있어 여권이 추진중인 ‘4대 법안’ 처리 향배와 관련해 주목된다.
특히 ‘안정적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등 중도ㆍ보수성향 의원 상당수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결정한 형법보완안을 토대로 대야(對野) 협상을 시도하려는 당지도부의 개혁입법 전략 기조와 전면 배치될 뿐더러 국보법 폐지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 개혁당그룹의 좌장격인 유시민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 개ㆍ폐 문제와 관련, “각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당론인 완전폐지안과 우리당 당론인 형법보완안, 민주당 당론인 대체입법안, 한나라당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개정안 등을 자유투표에 부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국보법은 어차피 한나라당과 내용상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합의가 중요하다”며 “모든 정파와 각 당이 표결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투표하는 것이니 만큼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고 각 당도 당론 강행, 실력저지 등의 입장을 버리고 전원위원회에 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386세대의 리더격인 임종석 대변인도 “야당이 4대 법안을 실력 저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국회 파행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그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크로스보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쟁을 없애고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론을 유보해서라도 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개모 소속인 김성곤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보법 개ㆍ폐안이야 말로 양심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며 크로스보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크로스보팅 주장은 해당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공론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지 스스로 민주적 룰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천 원내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 “일부에서 속도조절이라고 하는데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일단 기존의 당론으로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당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주 말 소장파 등을 상대로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자신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야당이 개혁입법에 대해 대화조차 안 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천 원내대표와는 입장차가 전혀 없다”고 지도부내 이견설을 일축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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