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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한 `자유포럼', 국보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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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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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포럼', 국보법 개정안 마련
[연합뉴스 2004-11-09 09:26]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불고지죄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포럼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 대 로 유지하되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 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고지죄와 제7조의 찬양고무죄의 경우 구속 기간을 2회에 걸쳐 연 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보법의 구속기간 연장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유포럼은 같은 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관계 기본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검토서에서 "기본법안은 남북 관계를 입법화한다는 미명 아래 대 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한 법적 실체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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