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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펌]黨 “3개법안 먼저” 靑 “국보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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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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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3개법안 먼저” 靑 “국보법 우선”
서울신문 2004-11-09 10:12]
[서울신문]올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의 우선 처리 순서를 두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동상이몽의 분위기를 내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8일 “4대 개혁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전부 통과시키기 어렵다.
”면서 “여야 타협이 가능한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1개는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해, 사학법·언론법·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을 분리해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 등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이와 달리 “이해찬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나라당을 ‘차떼기 당’이라고 발언한 것은 ‘4대 개혁입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며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열린우리당이 모두 입장이 다른 것 같다.
”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입법활동이 국회의 몫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당이 사학법과 언론법을 붙여서 ‘4대 개혁법’이라고 이름붙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와 과거사법 제정 문제가 ‘4대 개혁입법’으로 한 묶음이 돼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청와대측은 또한 파행 정국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을 적잖게 느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4대 개혁법안을 ‘4대 쟁점 법안’이라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의 우선 순위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간에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략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즉 청와대는 ‘중요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쉬운 법안부터’ 해결하겠다는 자세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대 개혁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면서 “이들 법안은 순차적으로 발제돼 10월20일 제출됐다.
”고 부연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측은 그동안 이들 법안을 ‘빅4’ 또는 ‘4대 개혁입법’이라고 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름에 따르는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좌파’라는 색깔논쟁을 차단함으로써 과도하게 형성된 여야의 대립을 완화시키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은 국민들이 99.9% 찬성하는 법이고, 언론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합리적 법안”이라면서,“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첨언했다.
이들 두 법안은 여야간 협상이 가능하다난 판단 아래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온건파’의 목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도 곁들이고 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총재가 존재하던 과거 당에서는 현안에 대한 일괄 협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협상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개별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 강온파들이 맞서고 있는데,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야만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문소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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