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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펌]국회공전, 시민사회단체도 속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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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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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전, 시민사회단체도 속탄다
[내일신문 2004-11-08 13:33]
[내일신문]
4대 개혁입법 연내 처리 불투명 … 투쟁목표를 국회정상화로 바꿔야할 판
12일째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이 높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언론개혁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개혁법안 처리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 늦춰질수록 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힘들 전망이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연말가면 입법 무산 우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오는 11일로 잡았던 국보법 폐지 철야농성 일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국보법 폐지안의 12일 국회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공연히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대는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보법폐지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투쟁 역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심지어 투쟁 목표를 국보법 폐지에서 국회 정상화쪽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정은 언론개혁 국민행동,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등 4대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애써 추진해온 개혁입법 처리가 마냥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면서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비정규직 문제, 쌀개방 협상 문제 등 연말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슈가 많아지다 보면 개혁진영의 힘도 분산되지 않겠느냐는 것.
게다가 한나라당이 개혁법안을 예산안 통과와 결부시킬 경우 열린우리당이 일정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안 등 연내 해결해야할 또 다른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개혁입법을 내년으로 넘기자니 정치 일정이 만만치 않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선거 이후에는 정치 역학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혁법안이 정권 초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에 두 차례나 잡혀 있는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중 처리에 무게를 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깎아야” = 당초 기대를 저버리고 국회가 개혁입법문제를 내버려둔 채 공전을 거듭하자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언론개혁 국민행동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나와 밀린 법안들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개혁법안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총리 발언을 국회공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개혁입법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8일 오전 국회앞에서 신문법 제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방송법 개정 등 3대 언론개혁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원과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별로 언론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도지부를 찾아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여는 한편, 이날 밤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도 8일중 국회의원 등원 촉구 집회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방식을 논의해 국보법폐지 투쟁과 함께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파행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여야국회의원들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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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