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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본회의 대응전략 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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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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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본회의 대응전략 분주
민노 "반대법안은 반대토론으로 참여"... 민주 "4대입법 단독처리시 불참"
오마이뉴스 권박효원(10zzung)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각각 본회의 대응전략을 세웠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4대입법 연내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대토론을 통해 최대한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민주노동당 3역과 의원대표단은 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4대 입법과 함께 '민생악법'을 상정하거나 아예 '민생악법'만 상정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공유했다.
민주노동당은 뉴딜3법을 비롯한 몇몇 민생관련 법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공무원노조법 등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해왔다. 이날 본회의 처리예상 안건 중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반대 법안'이다.
본회의에서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득세를 1% 인하하는 것은 역진적 조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토론을 펼치고,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업도시에 법인세·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퍼주기식 발상"이라며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주장을 전면 수용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만큼,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이 처음으로 입법되는 셈이다.
민주당 "4대법안 단독처리 반대... 대체입법안으로 중재나설 것"
민주당도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과 민생관련법안은 단독으로라도 처리에 임하되, 4대법안이 단독처리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자금세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당론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하는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 경기부양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금세탁법에 대해서도 "점진적 시행 없이 곧바로 2000만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최근 4자회담 결렬과 관련 "상황이 민주당의 '선대체입법 후폐지' 당론이 옳았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중재안을 들고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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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