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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펌]열린우리당,국가보안법대체법안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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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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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늘 국가보안법 대체 법안 발표
[노컷뉴스 2004-10-12 08:19]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안 1개와 형법보완안 3개 등 4가지 시안을 발표한다.
대체입법안은 지난달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제안한 '파괴활동금지법'을 골격으로 하되 법률 적용 대상을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단체와 국가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보완안으로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CBS정치부 김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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