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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펌]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 `4개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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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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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 `4개 대안` 제시
[edaily 2004-10-12 10:18]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대체입법안으로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형법보완안으로는 각각 내란죄, 외환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최종 선택해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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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정 기자 (khj@edaily.co.kr)
-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
오늘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완의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우리당은 이 4개의 대안을 놓고 당내 토론과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10월 17일 정책의총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여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체제의 성숙도와 자신감의 표현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일뿐 아니라 더이상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도 어긋난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용으로 악용되고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며, 정신적 기본권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김철수 교수)이고, 최상급 기본권(권영성 교수)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밀의 자유론 이후 문명사회가 보장해야 할 최고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대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 유엔의‘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적 인권규범에 의해 보장되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했고,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에서‘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를 뜻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하면서 아무리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인권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인권관련 최고책임자인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달‘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진 한국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1991년부터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오고 있다. 지난 8월 허바드 당시 주한미대사도 ‘21세기에는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폐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력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두운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불행했던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가 마련한 4개의 대안 모두에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 이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한껏 존중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2004. 10. 12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 정 배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보완입법 4개 안
2004. 10. 12.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 재 천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보완입법 4개 안」
1. 제 1 안 : 형법보완 개정안(내란죄부분 개정)
(1) 제87조의2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89조 수정
제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90조 수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제98조 수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제 2 안 : 형법보완 개정안(외환죄부분 개정)
(1) 제98조 개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제102조 개정
102조(준적국등) ①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3. 제 3 안 : 형법보완 개정안(내란·외환죄부분 동시 개정)
(1) 제87조의2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89조 수정
제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90조 개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제98조 개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제102조 개정
102조(준적국등) ①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4. 제 4 안 : 보완(대체) 입법안 (국가안전보장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국헌문란목적단체”라 함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등) ①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국헌문란목적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목적수행등) ①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손괴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헌문란목적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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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