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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與 내주 쟁점법안 `국지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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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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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쟁점법안 `국지전' 돌입> 2005/02/18 11:00 송고
강경파 "개혁입법 전력" 재촉구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열린우리당이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당 대(對) 당 구도의 `전면전' 방식에서 해당 상임위 중심의 `국지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작년처럼 당 전체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스스로 운신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선'을 좁혀 상임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리에게는 작년말에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유산'이 있다"며 "작년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문제는 상임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개별사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 3대 쟁점법안은 내주초부터 소관 상임위 단위에서 본격적인 심의 또는 처리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간 최대쟁점 법안인 국가보안법은 내주중 상임위 상정절차를 매듭짓고 사학법은 상임위 의결절차를 마칠 방침"이라며 "과거사법은 이미 본회의로 넘겨진 만큼 나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어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원만치 않으면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원내지도부의 쟁점법안 처리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없어 어리둥절하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원내 지도부를 다그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어 "개혁입법은 우리당의 약속이고 이를 처리하지 못해 지도부가 사퇴까지 한 문제"라며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240시간 의총'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재야파와 개혁당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작년말 여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또다시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논의가 있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년말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3대 개혁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이미 폐지법안이 제출돼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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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