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민중의소리펌]국보법 2월처리 여건 악화...국민연대 '고민중' |
|
2005/02/17 |
|
|
국보법 2월처리 여건 악화...국민연대 '고민중'
정형근 문제 등 사안 중심으로 접근, 남북관계따라 변수
기사돌려보기 김도균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민중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고심이 많다.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봐서나 운동진영의 조건을 봤을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중들의 삶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이에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민생회복, 경제활성화를 주요 활동지표로 삼는 반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쟁점이 되는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의 핵보유 선언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임시국회와 맞물린 시점에 안보론을 내세우며 개혁법안 처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하고 있다.
민중진보진영 역시 지난해 연말의 집중투쟁 이후 동력을 가동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은 "지난 12월에 최대 집중했던 운동진영의 동력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국민들에게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그것이 정치권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그 힘마저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며 "냉정히 보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대한 기대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정기국회 본회의장 풍경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1-2월이 각 단체, 조직들의 정비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민중진보진영이 새해들어 구체적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의 경우 지난 1월말 서울을 시작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한 뒤로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중앙실천단의 활동만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고문피해자 증언대회, 정형근 의원 퇴출운동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들에 의해 국민적 여론은 움직이는 양상.
'국보악법폐지를 열망하는 네티즌 일동'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은 지난 15일 한겨레 토론마당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연말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각에서는 여야가 담합하여 개악, 개명으로 국보악법의 숨통을 더욱 연장하고 부활시키려는 불순한 움직임 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는 20일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행진에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연대 "임시국회 투쟁에 힘을 쏟자" 20일 범국대행진 성사 호소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남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상정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는 투쟁에 힘을 싣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는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범국민대행진에 총력을 다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개최하고 본대회 이후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20일을 기점으로 2월 국가보안법 투쟁의 정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게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의 핵보유 선언 이후 첨예해진 북미관계와 수구세력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을 형성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대는 26일 수도권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별 열린우리당사를 압박하는 투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 전상봉 의장은 "국민들과 정치권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제기해야하고 그동안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임시국회 시기에 최대한 투쟁동력을 동원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 사문화 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나 (개폐의 차원을 넘어) 완전폐지냐 일부명칭을 포함한 개정이냐 식의 쟁점으로 진일보한 것은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지난해 정기국회 막판에 여론을 전환해 국민 의식속에 자리잡아 가고 18대 국회에서는 폐지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2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점치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향후 정세에 따라 미궁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일단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가능하다.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향후 남북관계의 정세에 따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쟁점화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도 맞물려 갈 것으로 보이며 북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 긴장과 갈등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으로 떠 올랐고 이는 올 한해 동안 한반도를 요동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궁극적으로 자주통일과 한반도 평화실현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남북관계도 변화할 것이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각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도 남북관계의 질적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다시 완전한 폐지를 위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대중들의 현실인식은 어떤지, 전체 민중진보진영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벌여낼 것인지 구체적 논의를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02월16일 ⓒ민중의 소리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