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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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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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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보법 폐지 강행땐 모든 수단 동원"
"폐지라는 오판하지 마라", 강경론으로 선회
2004-09-30 오전 10:53:58
3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라는 오판을 하지 마라", "폐지 강행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전날 김덕룡 원내대표의 "국민청원운동"과 맞물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방침을 구체화했다.
박근혜, "강행시 파생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
박근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서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의 입장을 여당에 추석 전에 밝히라고 촉구했는데 답이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해 마음을 열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제의했는데도 폐지를 굳이 하겠다면 폐지 안하면 안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렇게까지 문을 열고 대화로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고 여당으로 하여금 개정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하면 야당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렇게 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장외투쟁 방침 등으로 경색될 정국의 책임을 여당에 돌린 뒤, "절대 여당은 국보법 폐지라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노대통령, 민심의 현장으로 뛰어들라"
김덕룡 원내대표도 "열린우리당과 이 정권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야당은 정치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저항과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날 밝힌 국민청원 운동 등을 계속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보도를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나름대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 같은데, 이런 민심을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하기 바란다"며 "노 대통령도 효자동 시장이나 삼청 공원 등을 가서 사람을 만나 민심이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민심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참칭 조항 개정, 법안 명칭 변경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정치권의 국보법 논란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방침을 가시화하며 다시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박재한/기자 parkjae999@pressian.com <parkjae999@pressian.com>
'국보법 폐지' 여론 급증, 43.5%
[MBC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한나라 32.5%, 우리 25.6%
2004-09-30 오전 8:58:46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보법 폐지 여론이 빠르게 늘어나, 개정 여론과 거의 엇비슷한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보법 ꡐ폐지ꡑ, 43.5%로 급증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 2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존속이나 일부 개정 의견은 49.6%, 완전폐지나 폐지후 보완 의견은 43.5%로 나타났다. 존속이냐, 폐지냐로 단순화했을 때 존속론이 아직 높지만 폐지론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결과다. 지난 11일 조사에서 존속(일부개정) 57.2%, 폐지 36.9%였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ꡐ국민여론을 수렴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ꡑ는 의견이 54.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ꡐ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ꡑ와 ꡐ혼란을 가중시킴으로 추진을 취소해야 한다ꡑ는 의견은 각각 25.6％와 18%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선 ꡐ정치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ꡑ라는 응답이 46.2%, ꡐ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본다ꡑ는 의견이 42.8%로 나타났다.
한나라 32.5%, 우리 25.6%, 민노 17.6%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9%가 ꡐ잘하고 있다ꡑ, 59.1%가 ꡐ못하고 있다ꡑ고 응답했다. 탄핵 복귀 직후 40%를 넘었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3개월째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52％가 ꡐ잘 하고 있다ꡑ, 35%가 ꡐ못하고 있다ꡑ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동기관 조사에선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4%, 박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3.9%였다.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0%를 넘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5%의 지지율을 보인 한나라당은 25.6%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6.9%p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사에서 양당의 차이가 8.8%p(한나라당 33.6%, 열린우리당 24.8%)였던 것에 비해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17.6%였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였다.
임경구/기자 hilltop@pressian.com <hilltop@pressian.com>
김덕룡, "국보법, 과거사, 수도이전 국민청원운동"
"민심이 한계에 도달", 민병두, "낡은 이념논쟁"
2004-09-30 오전 9:24:42
추석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성난 추석민심을 전했지만 이엔 아랑곳 없이 정쟁은 추석 이후에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9일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 3개 이슈에 대해 "여당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대여 강경 투쟁방침을 밝히자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이 "경제도 어려운데 한나라당이 낡은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김덕룡, "민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김 대표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민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 정도가 지나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제 국정운영방식에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성난 추석 민심을 전하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온통 걱정이 쌓여서 이런 추석은 해방 직후 불안했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성토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며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는 고사하고 한다는 것이 수도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과거사 들추기해서 되겠는가.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 붙였다.
김 대표는 "선동주의적 정치, 정략적으로 분파를 나누는 정치는 한계에 달했다"며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밀어붙이면 단순히 국민투표 요구나 서명운동차원이 아니라 국민청원 운동 같은 일종의 범국민적 투쟁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구체적인 국민청원의 방법에 대해선 "방법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방법을 하겠고 그중 하나가 서명이나 국민투표 요구정도가 아니라. 청원운동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운동은 3대 정국현안에 대해 행정.사법.입법 3부에 문서로서 국민의 요구를 제기하는 개념으로 서명운동, 국민투표 등도 큰 틀에서 국민청원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국민청원 운동으로는 민주노동당과 파병반대범국민행동에서 실시한 이라크 파병 철회 범국민청원운동이 있다.
김 대표가 추석 민심을 전하며 이 같이 강경한 장외투쟁 방침을 선언한 데에는 국보법, 과거사, 신행정수도 이전 등 3개 이슈에 대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재천명하고 예산안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특위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내놓는다면 절대 심의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막아주는 울타리 될 것"
한편, 김 대표는 여권에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제데모 의혹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배달된 2억원이 든 굴비상자 문제도 거론하며 "두 야당 단체장을 공격하면서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졸렬하고 비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두 단체장을 적극 두둔했다.
김 대표는 여당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 시장의 시각차가 대권을 의식한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대해서도 "자기당 걱정이나 하지 남의 당 걱정까지 하나"라고 비꼬면서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모두 필요한 재산이다.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갈등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셋이 힘을 모아야 나머지 둘이 안전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표와 이 시장 사이에) 시각차는 없다.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경제도 어려운데 이념 논쟁은 그만"
한나라당이 '국민청원'이라는 새카드를 꺼내 여권에 제동을 걸어오자 열린우리당은 "낡은 이념 논쟁"이라며 맞받아쳤다.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청원을 하겠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 논쟁을 통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행정수도 청원 운운하는 것 역시 국민을 세 대결의 장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내년도 수도이전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놓은데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책정된 수도이전 관련 1백31억원은 주로 인건비 등으로 본격 예산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고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자 앞뒤가 바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재계인사들과 대화를 해 봐도 전반적으로 언론이 묘사하는 것보다 정부에대한 편견이 적다"며 "한나라당이 반복적으로 '이 정부는 좌파정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집중 공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당이 이를 걷어내고 새로운 국감의 모습을 제시해 나가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며 '새로운 국감'을 다짐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서는 서영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원운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없는 민중들의 생존을 건 운동방식인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청원을 생각 중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박재한，이지윤/기자 parkjae999@pressian.com <parkjae99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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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