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간지모니터 |
 |
[0921]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
|
2004/09/23 |
|
|
국가보안법 언론감시
2004년 9월 22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박강성주
◎ 조선일보 ◎
1〈국보법 개폐〉
법무부 "與 국보법 대안도 문제"
'準적국 조항'등 과잉처벌 가능성 지적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법무부는 20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의 기본이 되는 ꡐ반국가단체ꡑ 개념을 형법을 보완해 ꡐ준(準)적국ꡑ 등의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ꡐ파괴활동금지법ꡑ이란 법을 새로 만들어 ꡐ국가에 준하는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ꡑ로 대체하려는 데 대해 ꡒ현행 반국가단체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ꡓ는 의견을 여당에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의 ꡐ형법 보완 방안 및 대체입법안 검토ꡑ 보고서는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돼 있던 북한이나 친북단체 등을 형법상 ꡐ내란목적단체ꡑ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ꡒ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단체 구성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ꡓ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형법상 외환죄의 ꡐ국헌 문란 준적국ꡑ으로 북한을 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ꡒ이렇게 하면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다ꡓ고 지적했다. 여당이 삭제하려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하는 안을 제시, 사실상 국보법 개정에 가까운 대체입법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정보원도 최근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핵심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규기자 [조선일보 2004-09-21 05:08]
2〈국보법 개폐〉
"형법으로 국보법 대체 가능"
3개 형사법학회 주장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학회 단체들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ꡒ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ꡓ고 주장했다.
이들은 ꡒ국보법은 형법의 원칙 아래 있는 것ꡓ이라며 ꡒ국가 안보가 중요한 과제라면 마땅히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는 것이 옳다ꡓ고 말했다. 특히 국보법의 법리적 문제와 관련, ꡒ어떤 형사법도 ꡐ외부적 거동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ꡑ는 행위(行爲) 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ꡓ며 ꡒ형사법은 사상(思想) 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국보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ꡓ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 학회에 소속된 서울대 한인섭․조국․신동운 교수, 동아대 허일태 교수 등 교수 14명과 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안용현기자 [조선일보 2004-09-21 05:20]
3〈국보법 개폐〉
"서울시 관제시위 지원 논란 진상 조사 회의"
▨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 브리핑
▲서울시 관제시위 지원 논란관련
-서울시가 예산 배정하면서 구두로 지시한 것과 실제 공문 달라서 보류한 것 등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가 보류하는 데 대해 기획자문위에선 당차원 진상조사위 구성해 장영달 의원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과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김태홍 박기춘 원혜영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우리 당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전원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오늘 낮12시에 진상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 4시에 진상조사위 1차 공식 회의를 당 의장실에서 가진다. 오후 2시에 자료 내고 브리핑할 것.
-강동구청 주도로 진행한 관제 데모에 공무원 동원된 것 대해서도 오늘 최종 확인을 다시해서 가급적 오후 2시에 브리핑 함께 할 것. 오후 4시 회의에서 내일 서울시 방문 문제 결정할 것. 진상조사위가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
▲국보법 관련
국가보안법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곧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열린우리당 내에 TF팀의 개별적 의견이 당내 의견인 것인 양 보도되는 것은 당의 공식 입장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기획자문위에서 확인했다.(※서울신문의 경우 ꡐ여, 찬양․고무죄 유지 검토ꡑ란 제목을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 형법보완과 보완입법의 의견이 뚜렷하게 다른 분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모아지거나 합의를 본 것이 아니다. 지도부 차원서 정리를 해서 정책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 향후 TF의견과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가급적 원내대표가 말씀할 것.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당의 입장이 정해졌거나 대체입법으로 정해진 것 아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메모 [조선일보 2004-09-21 10:20]
4〈국보법 개폐〉
與 국보법 대안 제시 사실상 내달로 연기
[조선일보 박두식 기자]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代案) 제시를 사실상 10월로 미뤘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ꡒ22일까지 당내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을 마무리짓고, 2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ꡓ고 말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국보법 폐지의 대안으로, ꡐ형법 보완ꡑ과 ꡐ보완(대체) 입법ꡑ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가 결론을 못 내리자 이날 활동을 중단시켰다.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기존의 제1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용규․崔龍圭 의원)를 중심으로 두 가지 보완책을 완성해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짓기로 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조선일보 2004-09-21 18:23]
5〈국보법 개폐〉
ꡒ대체입법후 국보법 폐지ꡓ 민주 韓和甲 대표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21일 ꡒ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 논의가 우선ꡓ이라며 ꡐ선(先) 대체입법, 후(後) 국보법 폐지ꡑ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ꡒ민주당은 국보법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남북 대치 국가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론ꡓ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은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조선일보 2004-09-21 18:24]
6〈국보법 개폐〉(칼럼)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민주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
[양상훈칼럼]민주 業者, 민족 業者
[조선일보] 요즘 여권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미 졸업한 문제들을 다시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누가 민주․민족 반대하나
우리는 민주냐 반(反)민주냐 하는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졸업했다. 1992년에 민주화 운동을 해온 문민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 직접 선거로 당선됐다. 그 대통령이 군사독재의 중심지였던 군의 실력자들을 한꺼번에 해임시킨 이후의 시대를 민주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억지일 뿐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 국민이 공기나 물처럼 느끼게 됐다. 공기나 물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새삼스레 들고 일어나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앗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군대가 다시 나와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다는 따위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우스갯소리 정도로 들리게 됐다.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아직도 ꡒ반민주 세력 타도ꡓ를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민주 세력이란 식이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민주 세력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여권의 눈에는 아직도 ꡐ민주 대 반민주ꡑ의 구도이고, ꡐ나는 민주고 너는 반민주ꡑ다.
총선 후 청와대에서 열린 연회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친 것은 여권의 이런 동떨어진 의식 때문이었다. 그 연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화 투쟁가인 ꡐ임을 위한 행진곡ꡑ을 합창하며 감격해 했다. 민주주의에 목말랐던 시대를 한참 전에 졸업한 국민 입장에서 이 광경이 어떻게 비쳤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있지도 않은 적(敵)을 굳이 만들어 놓고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일은 ꡐ민주ꡑ뿐만이 아니라 ꡐ민족ꡑ을 두고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족 대 반(反)민족 구도는 60년 전에 끝났다. 일본과 내통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모두 사망했다. 그 이후에 민족을 반대해 이(異)민족과 내통한 세력이 새로 또 생겨났다고 주장한다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요사이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ꡐ민족ꡑ이고 ꡐ반민족ꡑ이다. ꡐ나는 민족이고 너는 반민족ꡑ이란 식의 말이 홍수를 이룬다. ꡒ우리 민주 민족 세력은…ꡓ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게 아예 버릇처럼 된 사람들도 있다.
여권이 하려는 것은 결국 ꡒ네 할아버지가 반민족ꡓ이라는 손가락질일 것이다. 친일규명법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人選)까지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정략이란 것은 사람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내 하겠다면 막을 수도 없다.
진짜 할일 모르는 집권세력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집권세력이 ꡐ가진 것ꡑ이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치고 국제 경쟁과 국가 전략이 아니라 반민주, 반민족 소동을 벌이는 곳은 없다. 이를 우리 집권세력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는 것은 우리 집권세력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 철지난 민주, 민족밖에 없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게 큰일이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집권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60년, 10여년 전 민족․민주를 들고나와 만날 그 타령이라면 민주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와 민족을 파는 업자(業者)일 뿐이다. 민주와 민족을 유독 내세우는 사람들 중 실제 민주화나 독립운동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양상훈 정치부장 [조선일보 2004-09-21 18:33]
7〈국보법 개폐〉
"韓國은 난파직전의 배와 같다"
'色' 다른 前․現 국무총리
親北좌익․우익 등 갈렸어도 조타수가 중심 못잡아
남덕우 前총리 강연
[조선일보 이광회 기자] 남덕우(南悳祐․80) 전 국무총리는 21일 ꡒ한국호(韓國號)라는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 친북좌익과 우익, 다수의 침묵세력 등 세 갈래의 분기점에 직면해 마구 흔들리고 있다ꡓ면서 ꡒ그러나 조타수가 중심을 못잡아 지금 난파 직전의 배와 같다ꡓ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이날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이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ꡐ전환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ꡑ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전 총리는 ꡒ(한국은) 투자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며, 수출의 성장견인력마저 약화돼 1~2년 후가 걱정ꡓ이라면서 ꡒ교육과 과학기술, 제도관행과 경제운영시스템 개선, ꡐ갈등과 편가르기, 대결의 정치ꡑ 등 5가지를 개선 못하면 2류 아닌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ꡓ이라고 말했다. 그는 ꡒ현 집권세력의 지금까지 정책성향과 언행(言行)을 보면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ꡓ면서 ꡒ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ꡓ고 반문했다.
남 전 총리는 또 ꡒ북한 정권과 동포를 동일시하는 친북 반미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ꡓ면서 ꡒ전교조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등 이상한 교육을 하고 있다ꡓ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ꡒ청사를 짓고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경기도 좀 나아지고 서울의 밀집도를 해소하는 명분이 있겠지만, 생산성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ꡓ고 반문하고, ꡒ(이전비) 7조원을 과학기술진흥과 중간재․서비스산업 개발에 쓰면 21세기 먹고 살 길이 생길 것ꡓ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그는 ꡒ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남한 내 친북(親北)사이트가 1000개는 될 것ꡓ이라면서 ꡒ보안법은 언젠가 폐지해야 하지만 과연 지금이 그 시기냐ꡓ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남 전 총리는 1980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14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조선일보 2004-09-21 18:39]
8〈국보법 개폐〉
"親北․反美 음해에 엄정대처"
李총리 "각 부처가 나서 국가기강 바로잡아라"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는 21일 ꡒ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보면 폐지반대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ꡐ친북 반미 좌익 정권ꡑ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ꡓ고 말하고 ꡒ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엄정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ꡓ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ꡒ전혀 근거 없는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단체들의 집회 중)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ꡓ며 ꡒ각 부처는 이 같은 불법행위와 음해에 대해 엄정 대처해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ꡓ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ꡒ과거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이제 자유민주체제가 오자 현 정부를 마치 친북 세력인 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주장은 자유롭게 하되 한쪽을 음해해서는 안 된다ꡓ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ꡒ노동자들은 점거농성을 예사로 하고 특히 공무원노조는 아직 관련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회 국감자료 제공 거부 등을 부추기고 있다ꡓ고 비판했다. 또 쌀협상과 관련한 농민 시위에 대해서도 ꡒ반대시위를 하면서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젠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대처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ꡓ고 말했다.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조선일보 2004-09-21 18:40]
◎ 중앙일보 ◎
9〈국보법 개폐〉
"현 정부를 친북세력인 양 호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이해찬 총리는 21일 "(현 정부를 친북 세력인 양 호도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행위나 음해를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던 때나 사용됐음직한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친북 세력인 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엄정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음해 내용이 명백히 불법인 경우 법적 처리도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서울시의 관제시위 지원 논란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달라) 이제는 진실게임이 돼버렸다. 서울시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행위를 하고서도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며 행정자치부 등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 2004-09-21 21:17]
◎ 동아일보 ◎
10〈국보법 개폐〉
조갑제, 朴대표 '정부참칭 삭제가능' 발언 맹비난
[동아닷컴]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가 ꡐ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및 정부참칭 조항 삭제 가능성ꡑ을 밝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ꡒ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보법과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ꡓ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ꡐ박근혜의 치명적 실수 예고ꡑ라는 글에서 ꡒ박 대표의 ꡐ실수ꡑ가 현실화된다면 그는 애국세력의 대표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것ꡓ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ꡒ박 대표가 지금 범하려 하는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념적 실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ꡓ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대표는 ꡒ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반미 촛불집회 참석으로 보수 세력의 반발을 산 일과 최병렬 대표가 KBS 시청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일 등은 사소한 실수로 보였으나 치명타가 됐다ꡓ며 ꡒ지금 박 대표가 똑 같은 실수를 범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ꡓ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ꡒ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범하는 실수를 그는 되풀이할 것 같다ꡓ며 박 대표를 기회주의자로 몰아 부쳤다.
조 대표는 특히 박 대표가 내비친 ꡐ정부참칭 삭제 가능성ꡑ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ꡒ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ꡓ며 ꡒ이는 북한정권을 흡수하는 자유통일을 의무화 한 것ꡓ이라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ꡒ박 대표의 발언을 읽어보면 정부참칭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ꡓ며 ꡒ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는 좌파, 여권의 논리에 속은 것ꡓ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ꡒ 보안법이 있어도 남북교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는 보안법이 있어도 불법자금 5억 달러를 비밀리에 반국가단체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지 않았던가ꡓ라고 주장해 국보법의 개폐논의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차 ꡒ박 대표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국보법 개정안을 낸다면 그는 보수도, 애국세력도 아닌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 이라며 "무생물 정당이자 불임정당이 된 한나라당의 비겁한 분위기가 박 대표를 결정적 실수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ꡓ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ꡒ박 대표가 보안법의 핵심조항에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친북좌익 세력에게 추파를 던지는 배신행위로 기억될 것ꡓ이라며 ꡒ애국세력은 그녀를 비토하고 대안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ꡓ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동아일보 2004-09-21 15:21]
11〈국보법 개폐〉
李총리 ꡒ현정부를 親北 호도 용납못해ꡓ
[동아일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1일 ꡒ앞으로 불법행위와 음해에 엄정 대처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ꡓ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ꡒ전혀 근거 없는 주장, 불법 폭력행위를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ꡓ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ꡒ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ꡐ친북 반미 좌익정권ꡑ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극단적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ꡓ며 ꡒ현 정부를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ꡓ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또 ꡒ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예사로 하고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아직 관련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노조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며 국회 국감자료 제공 거부 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 쌀 협상과 관련해 농민들은 경찰 차량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ꡓ며 관계 부처의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서울시가 각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시민을 동원, 관권 궐기대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동아일보 2004-09-21 18:46]
12〈국보법 개폐〉
朴대표 입장 변화후 與野 국보법 당론 조율 진통
[동아일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여야가 내부 이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보법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 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당 지도부는 21일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석 연휴 전에 결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변경해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당 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고충을 내비친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ꡐ국보법 폐지ꡑ 당론을 확정했으나 폐지 후 방향에 대해선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은 ꡐ폐지 후 형법 보완ꡑ 쪽이 우세한 편이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별도의 대체입법 없이 형법 조항만 보완해도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국보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386 운동권 출신과 개혁성향 의원 87명이 이 같은 흐름에 합류했다.
반면 당 내 실용파 및 관료 출신 의원들은 ꡐ폐지 후 대체입법ꡑ 진영에 집결해 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형법 보완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재건(柳在乾)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ꡐ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ꡑ이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진표(金振杓) 조성태(趙成台) 의원 등도 동조하고 있다.
한편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나라당=박 대표가 국보법의 ꡐ정부 참칭(僭稱)ꡑ 삭제 및 법안명칭 변경 가능성을 밝힌 뒤 당 내 이념적 스펙트럼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박 대표의 입장 선회에 대해 남경필 원희룡(元喜龍) 정병국(鄭柄國) 의원 등 ꡐ새정치수요모임ꡑ 소속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과 임태희(任太熙) 대변인, 진영(陳永) 대표비서실장 등도 박 대표를 엄호했다. 이들은 남북이 대치하면서도 화해와 교류를 추구하는 ꡐ이중적ꡑ 현실을 감안해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향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 체제에 맞서 비주류 노선을 선언한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국보법 문제에 관해선 박 대표의 견해에 공조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보수 성향인 영남권 출신 김용갑(金容甲) 김기춘(金淇春) 이방호(李方鎬) 의원 등은 박 대표의 입장 선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표는 지지하지만 국보법 문제에 관한 노선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갑 의원은 ꡒ국보법의 ꡐ정부 참칭ꡑ 조항과 법안 명칭은 체제 수호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ꡓ고 박 대표를 비판했다.
한편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보법 문제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2004-09-21 21:11]
13〈국보법 개폐〉
법무부 ꡒ與 국보법 代案 문제 많다ꡓ
[동아일보]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체입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법률 검토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비공식 보고서를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 ꡐ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방안 및 대체입법안 검토ꡑ 보고서에 따르면 국보법의 ꡐ반국가 단체ꡑ 개념을 보완 입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형법 102조의 ꡐ준(準)적국ꡑ(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조항에 ꡐ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ꡑ를 추가할 경우 개념이 모호해져 과잉처벌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ꡐ국헌 문란 준적국ꡑ에 북한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게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나 친북단체를 형법상 ꡐ내란목적단체ꡑ로 규정하면 폭동 등이 뒤따르지 않는 단체구성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져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反)하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안으로 추진 중인 ꡐ파괴활동금지법ꡑ의 ꡐ국가에 준하는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ꡑ의 개념 역시 포괄적이고 애매하며 적대적 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보법의 찬양 고무 및 불고지죄,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 등은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ꡒ여당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검토한 일부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해준 것이며 공식의견은 구체적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낼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동아일보 2004-09-21 21:21]
14〈국보법 개폐〉
이회창前총재 ꡒ국보법수호 野전원 의원직 걸어야ꡓ
[동아일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는 21일 ꡒ국가보안법은 아직 폐지할 때가 아니다ꡓ며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朴槿惠) 대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넘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ꡓ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자택을 방문한 박 대표에게 ꡒ국보법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며 폐지 주장은 방어수단을 없애자는 것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것은 3월 9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이 전 총재는 또 ꡒ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과거 국보법이 남용됐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ꡓ이라며 ꡒ법을 남용한 사람이 나쁘지, 남용된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법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ꡓ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ꡒ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관련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ꡓ이라고 말해 박 대표가 최근 ꡐ정부 참칭ꡑ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견을 내비쳤다.
이 전 총재는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선 ꡒ과거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판갈이하려는 그림 하에 (여권 주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ꡓ며 ꡒ(박 대표가) 분명하고 확고한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 및 대외 문제는 여권과 열린 자세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ꡓ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표는 ꡒ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 되며 정부 여당과의 논의도 개정을 전제로 한 것ꡓ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추석 전까지 서청원(徐淸源) 박희태(朴熺太) 최병렬(崔秉烈) 전 대표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동아일보 2004-09-21 21:21]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