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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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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한국,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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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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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언론모니터 한국국민0922
2004년 9월 22일(수)
안민영
■한국일보
□민변·법무부 "되레 개악 소지"
與 형법보완·대체입법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안이나 대체입법안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개악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사실상 국보법의 가장 문제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단체 구성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준적국 규정에 대해서도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인 국보법의 많은 조항이 자구만 수정된 채 형법에 대체할 경우 언젠가 폐지되어야 할 국보법을 항구화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4/09/21 19:19
□"先대체입법 後국보법 폐지"
한화갑대표 절충안 제시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한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대체입법을 마련한 뒤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안 마련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체입법 없이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간첩행위를 다루는 데 미흡하다”고 선 대체입법 주장의 논거를 제시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입력시간 : 2004/09/21 19:17
□與, 국보법 TF팀 중도해체
형법보완 對 대체입법 갈등 비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최종 당론 결정을 앞두고 극심한 혼선에 휩싸였다. 국보법 폐지 후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국보법 TF팀’이 내홍 때문에 중도에서 깨지는가 하면, 당론 결정 시한도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중 하나를 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TF팀은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고 21일 활동을 종료해 버렸다. 전 부대표는 TF팀 활동 종료 이유를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TF팀의 내홍 때문이다. TF팀 논의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제각각 별도의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중구난방을 보인 것 또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결국 국감 이후에나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박근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른 한나라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명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당의 최종 당론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입력시간 : 2004/09/21 19:15
□"정부를 親北이라 음해 더 이상 용납 안할 것" 李총리 밝혀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공무원노조 합법화, 신행정수도 건설, 쌀 협상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국가정체성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기강을 해칠만한 우려스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앞으로 불법, 음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폐지반대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자유민주체제가 되자 현 정부를 마치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부가 분명하게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문제는 왜 개폐를 해야 하는가는 본질적 문제보다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입력시간 : 2004/09/21 18:33
□김현미 "두 번이나 실패했음에도…"
與, '昌 국보법' 발언 비판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의 면담과 관련, "제1야당 대표라면 국가보안법 찬성론자 뿐만 아니라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도 고루 만나 말을 듣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의원직 사퇴를 각오하라'며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 이 전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치행로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입력시간 : 2004/09/21 16:48
□이회창 "국보법 폐지할 때 아니다"
"한나라의원들 의원직 사퇴 각오하고 결연한 의지 보여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1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전 박 대표에게 "국보법의 목적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체제와 기본적 가치의 보존이므로 남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남용된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완화하는 것은 국보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은 진보ㆍ보수 또는 좌우파 간 절충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입력시간 : 2004/09/21 15:20
□조갑제 "朴대표는 대통령 꿈 접어야"
국가참칭 삭제 가능성 발언 맹공…한나라 '무생물 정당' '불임 정당'
조갑제 월간조선대표가 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및 국가참칭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박근혜 대표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조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표의 발언을 읽어보면 정부참칭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는 좌파, 여권의 논리에 속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갑제대표 글 <朴槿惠의 치명적 실수 예고> 요약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 朴 대표의 실수가 현실화된다면 그는 애국세력의 대표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것이다.
朴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反국가단체의 定義를 양보하려 하고 있다. 그는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중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를 삭제해도 좋다고 천명했다.
朴대표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국보법 개정안을 낸다면 그는 보수도, 애국세력도 아닌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朴대표는 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을 타협없이 밀고가야 한다. 보안법이 폐지된 뒤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릴 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행동할 것이다.
朴 대표가 정면승부를 피하려고 보안법 폐지와 버금가는 핵심적 양보를 해버린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투지를 친북좌익에게 팔아남김으로써 좌파정권에 추파를 던진 배신행위로 기억될 것이고 그로써 朴대표의 그릇도 깨어지고 말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의 기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깃발을 내려놓으면 안된다.
朴대표가 보안법 폐지를 한다면 애국세력은 그녀를 비토하고 代案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朴槿惠 대표는 그의 부친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지금은 편안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험한 길, 파멸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입력시간 : 2004/09/21 11:37
□법무부 "與 국보법 대안 법적개념 애매"
법리상 허점 지적 보고서 제출…'준적국' 조항등 과잉처벌 가능성
법무부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보완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의 법리상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법무부가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형법보완안 및 보완입법안에 대해 "현행 반국가단체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돼 있던 북한이나 친북단체 등을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단체 구성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형법상 외환죄의 `국헌 문란 준적국'으로 북한을 규정하려는 데 대해서는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체입법안에 대해서는 적대적 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노맹과 조총련, 한총련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도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 싣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 단체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 "정부 참칭 부분은 삭제할 수 있지만 폐지될 경우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찬양고무죄를 삭제에 대해서는"김일성 부자 및 북한체제에 대한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폐안에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우리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공식적으로 이를 설명해줬다"며 보고서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9/21 09:46
□李의장, 朴대표 '국보법 입장 번복' 비판
"국보법 폐지 정치생명 걸겠다더니…"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고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던 분이 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거듭 "국가보안법 폐지는 세계의 대세이며, 세계인권기구 대표자들이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해주고 갔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표는) 그 대열에 뒤쳐질까봐 말을 바꾼 것이다"고 박 대표의 입장 선회를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4/09/21 01:07
□전여옥 대변인 "수준 낮은 정치적 코멘트"
우리당 李의장의 朴대표 폄하 발언 비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20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박근혜 대표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국보법 폐지 대세에 뒤쳐질까봐 말을 바꾼 것"이라고 폄하한 데 대해 "박 대표를 비하하는 것이 과연 책임여당의 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라면서 "수준 낮은 정치적 코멘트"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입력시간 : 2004/09/21 01:12
■국민일보
□[국가보안법 논란] 한화갑 민주대표 ″대체입법 후 폐지를″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 대체입법-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지구상 유일한 대결적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화해와 동반자적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남북분단국가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제시한 대체입법의 주요 골격은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 후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 도입 △국가기밀의 누설 엄중처벌 △제7조 찬양·고무·동조 처벌 최소화 △테러행위 처벌규정 신설 △국가보안법 희생자 및 유족의 보훈대상자 규정 신설 등이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등록일시:2004-09-21 오후 6:56:12
□[국가보안법 논란] ″뭐하는 巨與…″ 방향 못잡고 허둥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 총체적 혼선과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보안법 존치론과 개정론, 완전폐지론 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폐지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그 후속책으로 형법개정을 할지, 대체입법을 할지를 놓고 자중지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당론결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결국 사실상 21일 해체했다.
종전 TF팀 소속 김종률 의원 등이 보안법을 대체할 법으로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유지한 내용의 ‘헌법수호법안’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 1면에 보도되는 등 TF팀 공식 논의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일부 의원의 경솔한 발언으로 기사화되는 사태가 종종 벌어져왔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의 문제의식이 클 수밖에 없었고, 천정배 대표도 이에 동의해 결국 TF팀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등록일시:2004-09-21 오후 6:55:37
□[昌，朴대표에 주문] ″보안법 폐지 때 아니다…한나라 의원직 걸 각오해야″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2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가정체성 등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국민에게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강력한 한나라당의 모습을 주문했다.
그는 박 대표가 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자마자 “보안법은 아직 폐지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화해도 중요하지만 대치관계를 소홀히 해 안보나 국가이익, 체제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안된다”며 “보안법 폐지 주장은 방어수단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래기자 narae@kmib.co.kr
등록일시:2004-09-22 오전 12:00:58
□[국가보안법 논란] 朴대표 ″폐지 반대″ 못박아…대체입법 찬성 해석 ‘선긋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1일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해 “보안법 폐지는 절대로 안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에 참석해서다.
박 대표가 이같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보안법의 정부참칭조항을 개정할 수 있고, 보안법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보안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부 동요 움직임이 나타나자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포럼에서 “보안법 개정이라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문을 연 것”이라면서 “폐지는 안되지만 여야가 이를 전제로 서로 주장하는 바를 논의해 보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다만 참칭조항에 대해서 그는 “삭제할 경우 체제수호에 지장이 있느냐를 당내 또는 여야간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찬반입장은 유보했다.
한나라당내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발언으로 국론분열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박 대표가 포용력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보안법 폐지반대 여론이 우세한데 박 대표가 쓸데없이 적전 분열상을 노출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김의구기자 egkim@kmib.co.kr
등록일시:2004-09-21 오후 7:08:14
□李총리 ″친북정권으로 호도말라″…반대론자에 경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반미·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극단적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자 현 정부를 마치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염성덕기자 sdyum@kmib.co.kr
등록일시:2004-09-21 오후 6:38:20
□與，보안법 당론 추석이후로 연기…국정원선 우리당에 ‘개정의견’ 타진
열린우리당은 21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당론을 당초 금주 중에 확정키로 한 방침을 바꿔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22일까지 보안법 태스크포스에서 마무리하고,23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고 성안해서 의총에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보안법 개정에 무게를 둔 의견을 우리당의 한 의원에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김나래기자 mshan@kmib.co.kr
등록일시:2004-09-21 오후 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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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