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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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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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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언론감시
2004년 9월 21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박강성주
◎ 조선일보 ◎
1〈국보법 개폐〉
與黨내 '실용․온건파' 어깨 펴나
'안정적 개혁위한 의원모임' 출범논의
유재건․조성태․안영근의원 등 10여명 주도
"국보법등 현안에 대해 합리적 목소리 낼것"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 당내 국가보안법 개정론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내 실용․온건 성향 의원들이 ꡐ국가보안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ꡑ(안개모)이라는 기존의 비공식 모임을 확대해 공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유재건(柳在乾), 조성태(趙成台), 안영근(安泳根), 이계안(李啓安), 안병엽(安炳燁) 의원 등 보안법 개정을 주도해 왔던 10여명의 의원들은 20일 모임을 갖고 회원확대 방안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모임의 간사격인 안영근 의원은 당내 외교․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2정조 위원장, 이계안 의원은 경제정책담당 3정조 위원장, 안병엽 의원은 산업정책담당 4정조 위원장이며, 이 밖에 행정 관료․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선 386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ꡐ새로운 모색ꡑ ꡐ국보법 폐지를 위한 의원 모임ꡑ 또는 친노(親盧) 직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ꡐ신의정연구센터ꡑ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ꡐ실용노선ꡑ을 내세운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ꡐ안개모ꡑ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당내에서 보안법 개정을 주장해 왔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ꡐ폐지ꡑ 찬성 발언을 하면서 활동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는 10%선에 머무는 반면, 개정 지지는 60%를 넘어서는 등 안정적 개혁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활동이 다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안영근 의원은 19일 ꡒ국가보안법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임의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ꡓ며 ꡒ모임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ꡓ고 말했다.
안 의원 등은 ꡐ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언론개혁, 친일진상규명법, 과거사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에 대해 실용주의적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현재 ꡐ안개모ꡑ 중심을 이루는 10여명의 의원들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ꡐ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ꡑ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개모 소속 한 의원은 ꡒ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가운데 50%는 실제 만나보면 온건 성향ꡓ이라며 ꡒ당 전체의 모습이 나머지 50%의 목소리만으로 비쳐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ꡓ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ꡒ의도는 좋지만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ꡓ고 했다.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 [조선일보 2004-09-20 05:28]
2〈국보법 여론조사〉
대학생 ꡒ폐지ꡓ 31% ꡒ개정․존속ꡓ 66%
ꡒ지지 정당 없다ꡓ 44%… 행정수도이전 贊 46.4% 反 53.6%
[조선일보 채성진 기자]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 ꡐ폐지ꡑ보다 ꡐ개정 혹은 보완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전문주간지 ꡐ대학내일ꡑ이 20일 발표한 ꡐ대학생 사회의식 및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ꡑ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응답자의 31.1%가 ꡐ폐지ꡑ를 주장한 반면, ꡐ개정 혹은 보완ꡑ이 59.7%를 차지했다. ꡐ현행대로 존속ꡑ 의견은 6.4%였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53.6%)가 찬성(46.4%)보다 약간 높았다. 대체복무제 시행과 사형제도는 각각 ꡐ찬성ꡑ(51.0%)과 ꡐ반대ꡑ(48.6%), ꡐ유지ꡑ(49.3%)와 ꡐ폐지ꡑ(50.4%)로 팽팽히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은 열린우리당(20.9%), 민주노동당(19.3%), 한나라당(13.4%)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ꡐ무당(無黨)층ꡑ도 44.1%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내일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지역 4년제 남녀 대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9%이다.
채성진기자 [조선일보 2004-09-20 18:47]
3〈국보법 개폐〉
방황하는 국보법…판결마저 '갈팡질팡'
재판부 ꡒ피고는 현행법으로 재판 받을 건가요? 아닌가요?ꡓ
피고인 ꡒ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ꡓ 어리둥절
재판부 ꡒ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오ꡓ 재판 한달 연기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20일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생이 낸 1년간의 해외연수 신청을 허가했다. ꡐ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ꡑ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ꡐ아주대 자주대오ꡑ에 가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학생에 대해 ꡐ재판이 진행되면 돌아오겠다ꡑ는 서약서도 받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6일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ꡒ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 재판을 연기할까요ꡓ라고 묻기도 했다. 피고인은 어리둥절한 듯 ꡒ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ꡓ고 답했고, 재판부는 ꡒ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라ꡓ며 재판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지난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현행 국보법을 근거로 유죄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재판을 연기하는 재판부가 나오는 등 법원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ꡐ국보법은 합헌ꡑ이라는 법적 판단과 존치(存置) 필요성을 밝혔으나 그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정재욱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정씨측 변호인이 국보법 개폐 논란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한동안 ꡐ법이 개정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ꡑ고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또 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재판 거부에도 재판부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ꡒ정치권의 논란까지 고려해가며 재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ꡓ고 말한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ꡒ국보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진행할 필요도 있다ꡓ고 말했다.
최경운기자 [조선일보 2004-09-20 18:47]
4〈국보법 개폐〉
北정부 실체는 인정, 反국가단체 개념은 유지
박근혜 대표, 정부참칭조항 삭제언급 의미는…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0일 상임운영위에서 ꡒ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불안과 문제도 없다면ꡓ이란 전제 아래 국가보안법 제2조 중 ꡐ정부 참칭(僭稱)ꡑ조항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의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박 대표는 ꡒ남북 교류나 북한이 UN 회원국인 점 등을 볼 때 참칭문제는 좀 유연하게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ꡓ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는 ꡐ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분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 대표의 말은 ꡐ반국가 단체ꡑ의 두 가지 조건 중 스스로 정부라 일컫는 ꡐ참칭ꡑ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와 협정을 맺고,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북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되 반국가 단체 개념은 계속 유지하자는 의도다.
문제는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했을 때 2조의 뒷부분만 갖고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는 없느냐 하는 점이다.
ꡐ정부 참칭ꡑ 삭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ꡒ삭제해도 북한은 국가 변란 목적 단체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ꡓ며 ꡒ다만 북한이 노동당 규약 등을 없애며 ꡐ위장전술ꡑ로 나올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있으나 실제 국가 변란 위험성을 놓고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장파도 ꡒ한나라당이 국보법 독소조항을 없애는 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ꡓ며 동조했다.
반면 ꡐ정부 참칭ꡑ 유지 쪽인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ꡒ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할 경우 헌법상 ꡐ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ꡑ는 영토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ꡓ고 말했다. 그는 또 ꡒ삭제할 경우, 예를 들어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며 국가 변란 목적은 없다고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ꡓ고 말했다.
당내 보수적인 의원 모임인 ꡐ자유포럼ꡑ도 ꡒ박 대표가 국보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발언ꡓ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ꡒ박 대표 얘기를 환영한다ꡓ며 ꡒ큰 틀에서 우리당의 입장과 별로 다를 게 없으며, 여야 간에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다룰 수 있다ꡓ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mckim.chosun.com]) [조선일보 2004-09-20 19:48]
◎ 중앙일보 ◎
5〈국보법 개폐〉(사설) 박근혜 대표의 “정부 참칭 조항 삭제 가능” 발언을 언급하며 국보법 개폐에 관한 여야의 타협을 촉구하는 내용.
[사설] 국가보안법 타협 가능하다
[중앙일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제2조 중 '정부참칭'문구와 '국가보안법'명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체제수호와 안보에 지장이 없다면'등의 전제를 달긴 했다. 그래도 박 대표의 언급은 기존 당론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극단으로 치닫던 정쟁 차원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의 여지가 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문제는 여야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해 대타협에 이를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여야의 접근 방식은 당리당략이나 명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변했다, 그렇지 않다'중 어느 한쪽에만 절대적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명분에 집착한 상호 비방만 있었지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보안법 논쟁의 핵심인 '정부참칭'대목에서 여야가 일단 공통분모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동으로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한다면 다른 논쟁 사안도 합의에 이를 여지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박 대표 발언은 안보 우려와 변화된 남북관계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의 계기가 돼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당파적 접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박 대표의 발언은 북한의 유엔가입,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특히 명칭 변경은 '보안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일부 국민의 정서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권이 변할 차례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80%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는 멈추었느니'하는 단안(單眼)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여당이 내놓은 형법개정이나 대체입법 내용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노동당 가입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북에 몰래 가도 공작금을 받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을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4-09-20 21:20]
6〈국보법 개폐〉
박 대표 "보안법 명칭 바꿀 수도 …"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19일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보안법 2조의 '정부 참칭(반국가단체)'규정을 없앨 수 있고, 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 대표는 20일 상임운영위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참칭 부분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 얼마든 논의해 볼 수 있고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규택 최고위원이 "당에선 현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당에선 이미 원희룡 최고위원과 임태희 대변인.정병국 의원 등이 "정부 참칭 대목을 삭제해야 하며 보안법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론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보안법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보고, 여당과의 접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정부 참칭 규정이 없다면 보안법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기춘.이방호.김용갑 등 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자유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박 대표가 정부 참칭 규정의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그것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참칭 규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해 향후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에서 "큰 틀에서 우리 당의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했고,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늦게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층을 설득하는 데 박 대표의 발언을 활용할 방침이다. 보안법을 폐지한 뒤 형법을 보완할지, 대체법안을 마련할지 등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 발언 이후 조성되는 여론을 보고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중앙일보 2004-09-20 21:20]
◎ 동아일보 ◎
7〈국보법 개폐〉
젊은사제 "金추기경 이중태도" 비판파문
[동아닷컴]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백남해(40) 신부가 국가보안법을 대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태도가 ꡐ이중적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백 신부는 2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쓴 칼럼에서 추기경은 최근 박근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ꡒ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ꡓ며 북한의 적화침략을 걱정하신 반면 박 대표가 재작년 북한 수괴 김정일과 다정하게 웃으며 국가의 미래를 나누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ꡒ추기경님의 이중적 모습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배워야합니까?ꡓ라고 반문했다.
백 신부는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때문에 국보법의 ꡐ불고지죄ꡑ로 조사받을 뻔 했던 추기경이 ꡒ국보법은 장기적으론 없어질 수 밖에 없지만 아직은 필요하다ꡓ고 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ꡒ15년 전 추기경께서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ꡓ며 ꡒ악법을 없애는 데는 이른 시기가 없고,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17:11]
백남해 칼럼 전문
추기경님의 이중적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합니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면 태풍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곤 합니다. 작년 추석에는 ꡐ매미ꡑ가 이 땅을 할퀴고 지나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내었습니다(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일하는 복지관도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기경님!, 젊은 신부가 가지는 이런 작은 걱정거리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많으시겠지요. 걱정거리가 많으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환절기라 감기와 장염이 극성이라 합니다. 젊은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연로하신 분들께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저를 모르실 것입니다. 저 또한 가까이에서 한번 식사를 하였고 먼발치에서 몇 번 뵈었을 뿐입니다. 식사 자리는(추기경께서는) 기억도 없으시겠지만, 10년 전쯤 마산 양덕 성당에서(추기경님의) 지인 장례미사에 참석하신 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양덕 성당의 보좌신부였습니다. 신부로 서품된 지 3년 된(추기경님 보시기에) 아주 ꡐ어린신부ꡑ였습니다. 제가 추기경님의 제의 가방을 들고 아리랑 호텔 식당으로 앞장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다른 신부님 두 분과 함께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물으시고는 식사 많이 하라는 말씀에, 정신이 없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추기경님!, 그 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단순히 유명인사이기 때문이거나 추기경이라는 높은 계급(?)의 고위 성직자와 함께 밥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시대의 어른이시며, 한국 천주교의 살아있는 양심이셨습니다. 저는 당시 ꡐ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ꡑ총무로 일하였습니다.
명동성당 난입이라는 YS 정권에 의한 만행을 당하면서, 긴 시간 단식 기도회를 하며 나름대로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눈을 뜨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만난 추기경님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스타 중의 대 스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인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공하여 ꡐ금의환향ꡑ하는 이도 있겠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 겨우 고향을 찾는 이도 있을 것이며, 너무나 힘들어 떠나지 못하고 고향을 멀리서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가슴 설레는 때입니다. 아무튼 가을은 지나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사람 또한 하느님께서 지으시고, 찬란한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그 본향인 하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살아오며 진실하게 하느님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킨 이라면 ꡐ금의환향ꡑ하는 마음으로 평온히 떠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떠남 자체가 두려울 것입니다. 추기경님!, 서울대교구 교구장직을 내어놓으시고 떠나실 때 참 멋져 보였습니다.
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ꡒ역시 큰 어른이시구나!, 아직 기운이 있고 바라보는 이가 많지만 미련 없이 털고 가시는구나!ꡓ 하는 생각에 제 어깨가 괜히 우쭐거렸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ꡒ나무는 가만있으려 하나 바람이 두지 않는구나!ꡓ라는 말처럼, 아직 추기경님에게서 빨아먹을 단물이 있다고 여기는 추악한 상업주의에 눈 먼 언론과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칠 줄 모르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일부 썩은 정치인들이 당신을 흔들어대는군요.
보도에 따르면 ꡒ보안법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은 필요하다ꡓ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보안법이 필요 없는 법임에는 틀림없지만 폐기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추기경께서는 1989년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ꡐ불고지죄ꡑ로 조사 받을 뻔 하셨지 않습니까. 15년 전 추기경께서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법을 없애는데는 이른 시기가 없고,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ꡒ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ꡓ며 북한의 적화침략도 걱정 하셨다죠. 그렇다면 박 대표가 재작년 북한 수괴 김정일과 다정하게 웃으며 국가의 미래를 나누고 온 것에 대하여 왜 따끔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추기경님의 이중적 모습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배워야합니까?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견뎌내는 것도 연세가 드시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시골 한구석 어리석은 젊은 신부 올림.
[사설]여당 안의 實用主義에 주목한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ꡐ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ꡑ를 만들고 현안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지지층으로부터 ꡐ보수파ꡑ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나라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아 온 집권 여당의 분위기도 바뀌었으면 한다. 적어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보안법 ꡐ개정ꡑ 의견은 간 데 없고 ꡐ폐지ꡑ가 곧바로 당론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바란다.
ꡒ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50%는 실제 만나보면 온건 성향인데 당 전체의 모습은 나머지 (강경한) 50%의 모습으로만 비친다ꡓ는 이들의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왜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강경 개혁파들의 목소리만 울려 나오는가. 의원 개인의 용기와 소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ꡐ개혁ꡑ과 ꡐ청산ꡑ이 또 하나의 독선적 이데올로기가 되어 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겸허히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차분히 살펴보아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법에 허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反)개혁으로 몰릴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러고서야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ꡐ참여정부ꡑ가 한낱 수사(修辭)로만 느껴진다.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정당의 생명이다. 더는 ꡒ당내 갈등 유발 우려ꡓ라는 구태의연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 노선이 당을 보다 균형 잡힌 책임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민심(民心)은 공허한 개혁 담론이나 과거 파헤치기에 있지 않다.
[동아일보 2004-09-20 18:56]
8〈국보법 개폐〉
법원, 국보법 피의자 해외연수 허가
[동아일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와중에 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1년간의 해외연수를 허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최근 아주대에서 ꡐ자주대오ꡑ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모씨(24)의 출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1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민애청) 전 회장 한모씨(35)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을 국보법 개폐 논의를 지켜보고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ꡒ정씨가 1년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싶다고 해 연수도중 재판이 진행되면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출국을 허가했다ꡓ며 ꡒ정씨의 여권이 나오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ꡓ고 밝혔다.
재판부는 ꡒ국보법 개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씨의 출국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ꡓ며 ꡒ국보법 개폐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12월이나 내년 1월경 첫 재판을 열 계획ꡓ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비합법조직인 ꡐ아주대 자주대오ꡑ에 가입해 ꡐ자주적 학생회란 무엇인가ꡑ, ꡐ제8기 한총련 총노선ꡑ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혐의(국보법 7조 5항)로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ꡒ그 동안에도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를 따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해왔다ꡓ며 ꡒ특별히 국보법 피고인이라고 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ꡓ고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18:56]
9〈국보법 개폐〉
李의장 ꡒ국보법 싸고 언론이 냉전의식 고취ꡓ
[동아일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최근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가계(家系) 문제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20일 열린 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천 대표는 ꡒ김 의원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ꡓ며 ꡒ내용을 보니 김 의원의 할아버지와 김학규 장군이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는 것인데 어쨌다는 것이냐ꡓ고 반문했다.
천 대표는 ꡒ(김학규 장군이) 할아버지의 동생이라고 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는 것인지, 어떤 신문들이 전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보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ꡓ며 김 의원을 적극 변호했다.
그는 또 ꡒ이는 짧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며 나아가 자사의 이익과 사주의 이익을 위해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천 대표는 ꡒ당의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런 작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의지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영 의장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언론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장은 ꡒ중국 지도부가 혁명 세대에서 실용주의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탄을 금치 못한다ꡓ며 ꡒ국보법 폐지를 놓고 반미친북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여과 없이 토로해내는 그런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한다ꡓ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ꡒ일부 세력들이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이런 때에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ꡓ며 ꡒ이런 잘못된 세력을 부채질하고 냉전의식을 고취하는 언론은 자성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19:16]
10〈국보법 개폐〉
[국보법 논란]열린우리 ꡒ한나라 입장 지켜본후에…ꡓ
[동아일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일단 새로 물꼬를 트게 됐다.
그러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박 대표가 던진 국면 전환 카드가 여야 내부에서 각각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표는 국면전환 카드를 먼저 던짐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당내에선 ꡒ협상 카드를 먼저 보여준 것은 실책이 아니냐ꡓ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박 대표측은 여권의 대응 카드를 사전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권이 주도하려는 ꡐ개혁 이슈ꡑ를 희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박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강경 보수파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20일 ꡒ박 대표의 발언으로 국보법 폐지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다ꡓ고 흥분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일부 당직자들을 겨냥해 ꡒ나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ꡓ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당내의 대세도 일단은 박 대표의 입장선회를 지지하는 분위기여서 최종적으로는 박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정리될 듯하다.
여기엔 당의 이념적 좌표를 ꡐ중간지대ꡑ로 옮기려는 박 대표 나름의 전략도 작용했다. 실제 박 대표는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국보법 이슈를 정면돌파함으로써 당의 이념지표를 ꡐ중도 보수ꡑ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협상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반응이다. 박 대표 발언의 진의(眞意)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야 협상 분위기가 진전될 경우 당의 ꡐ목소리ꡑ를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상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ꡐ거수기당ꡑ이란 혹독한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 소속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ꡒ박 대표의 발언은 국보법 관련 논의를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ꡓ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가 먼저 국보법 2조와 명칭 개정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해 최대한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국보법을 폐지하는 실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일단 협상의 ꡐD데이ꡑ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내부 전열이 정비된 이후인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19:16]
11〈국보법 개폐〉
대학생 10명중 6명 ꡒ국보법 개정 혹은 보완ꡓ
[동아일보] 서울지역 대학생의 다수는 국가보안법을 ꡐ개정 혹은 보완ꡑ해야 하며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ꡐ반대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일 대학생전문주간지인 ꡐ대학내일ꡑ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10개 대학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ꡐ대학생 사회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ꡑ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보법에 대해선 응답자의 59.7%가 ꡐ개정 혹은 보완ꡑ을 선택한 반면 ꡐ폐지ꡑ는 31.1%, ꡐ현행대로 존속ꡑ은 6.4%였다. 수도 이전에 대해선 반대가 53.6%로 찬성(46.4%)보다 다소 높았다. 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51.0%가 찬성한 반면 48.6%가 반대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50.4%가 ꡐ폐지ꡑ를 주장한 반면 49.3%가 ꡐ유지ꡑ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양분됐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 20.9%, 민주노동당 19.3%, 한나라당 13.4%, 민주당 1.0%, 자민련 0.2%, 기타 정당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ꡐ지지 당이 없다ꡑ고 답한 학생이 44.1%나 돼 정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23:36]
12〈국보법 개폐〉
與野 ꡐ국보법 접점ꡑ 찾을까…朴대표 ꡐ절충 관철ꡑ 시사
[동아일보] 여야가 대치했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협상의 실마리가 열렸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보법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이름도 수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본보 20일자 A1․5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열린우리당 ꡒ대응책 부심ꡓ=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방향 선회를 환영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0일 ꡒ큰 틀에서 우리 당의 입장과 별 다를 게 없다ꡓ며 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기엔 여야 협상이 진전될 경우 당의 ꡐ목소리ꡑ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깔려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은 ꡐ거수기당ꡑ이란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당내에선 형법보완보다는 대체입법안이 힘을 받고 있다. 대체입법안이 한나라당과의 협상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에 안보 불안을 불식시킬 내용까지 담는다면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당론까지 수렴해 3당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을 겨냥한 일종의 압박카드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두 당의 원내대표와 개별적인 접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ꡒ당내 의견 조율 주력ꡓ=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ꡒ우리의 개정 방향이 지금으로선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쪽(열린우리당)에선 폐지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ꡓ이라고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국면 전환의 카드를 던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당의 이념적 좌표를 ꡐ수구보수ꡑ가 아닌 ꡐ중도보수ꡑ의 중간지대로 옮기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 문제에 대한 최종 당론 수렴을 앞두고 자신의 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영남권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당내 여론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보법 2조 ꡐ정부 참칭ꡑ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일부 당직자들을 향해 ꡒ나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ꡓ고 단호히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위에 관한 국보법의 핵심 조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동아일보 2004-09-21 03:11]
13〈국보법 개폐〉
[국보법 논란]與, 폐지반대 여론에 대체입법론 부상
[동아일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논의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폐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국보법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등) 8조(회합 통신 등) 10조(불고지)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폐지, 한나라당은 개정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 명칭 변경과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보법 2조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할 여지가 보인다.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19조 등 일부 조항의 폐지에 대해선 양 당이 동의한 상태다.
▽차이점=열린우리당은 형법 보완을 전제로 한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에 밀려 대체입법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체입법 역시 국보법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국보법 개정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 대표가 법 명칭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입법과는 차이가 크다.
박 대표가 20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ꡒ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데 법 명칭의 글자 한두 개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ꡓ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론자들은 ꡐ찬양 고무 등ꡑ을 규정한 국보법 7조를 폐지하고 형법에 ꡐ선전 선동죄ꡑ를 신설해 7조의 처벌 공백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국보법 6, 8, 10조 등의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으로 형법 보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열린우리당에서 대체입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대체입법으로 승계하는 것보다는 형법 보완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6, 7, 8조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처벌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불고지죄를 규정한 10조의 경우 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형(刑) 면제ꡑ 등의 방식으로 형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사점=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에서 ꡐ정부 참칭ꡑ 조항을 없애는 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가 ꡐ정부 참칭ꡑ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언급했고 열린우리당에선 2조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영남권 보수 의원 등이 ꡐ정부 참칭ꡑ 조항 유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 변수다.
또 열린우리당 내에선 박 대표의 ꡐ국보법 명칭 변경 가능성ꡑ 발언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와 박 대표는 ꡐ단순한 명칭 변경ꡑ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당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치=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내부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조항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2차례에 걸쳐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조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참고인을 구인(拘引) 및 유치(留置)할 수 있도록 한 18조와 수사 및 정보기관 관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21조 2항도 폐지 대상이다.
양당 모두 18, 19조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21조 2항은 지나친 강압 수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2004-09-20 21:41]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발언 요지▼
△ꡒ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ꡓ(헌법재판소, 8월 26일 국보법 7조 1, 5항의 합헌 결정 후 보도자료에서)
△ꡒ(중략) 북한이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ꡓ(대법원, 8월 30일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문에서)
▽노무현 대통령(9월 5일 MBC TV ꡐ특별대담ꡑ에서)
ꡒ국민주권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ꡓ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9월 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ꡒ우리 체제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데 추호의 빈틈도 허락해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ꡓ
▽이해찬 국무총리(9월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ꡒ(국가보안법은)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다.ꡓ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9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ꡒ반국가단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ꡐ정부 참칭(僭稱)ꡑ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ꡓ
14〈국보법 개폐〉(칼럼)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을 이분법적 단순논리라고 비판하는 내용.
[전진우 칼럼]갈라지고 막힌 세상
[동아일보] 마치 나라가 두 동강이라도 난 듯 시끄러운 국가보안법 논란도 기실 그 내용을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ꡐ안경을 바꾸는데 안경알만 바꿀 것이냐, 안경테까지 바꿀 것이냐ꡑ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안경알만 바꿔도 충분하지 않으냐고 하고, 다른 쪽은 기왕 바꿀 거면 안경테까지 바꿔야 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경알과 안경테를 싹 바꿔야 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안경알은 몰라도 안경테까지 바꿔선 안 된다고 했다.
▼이분법적 단순논리의 덫▼
안경알은 내용이고 안경테는 형식이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내용이다. 안경알의 도수를 어쩔 거냐는 문제가 남지만 그거야 쓰는 이의 시력(視力)에 맞춰 여야(與野)가 국회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다. ꡐ쓰는 이ꡑ는 국민이고 ꡐ시력ꡑ은 국가안보에 대한 현실 인식이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다수 국민은 국보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일단 거기에 맞추는 것이 순리(順理)다. 물론 국보법 폐지 주장에는 나름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지난 세월 그것이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용 악법으로 기능하며 숱한 인권유린을 저질러 왔다는 것은 국민도 알만큼 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그런 악폐(惡弊)가 더 이상 허용되지 못하리라는 믿음 또한 갖고 있다. 이는 여전히 인권침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일부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고친다면 국가안보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보법이 유지되어도 괜찮다는 자신감과도 통한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라면 이 같은 민의(民意)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형법에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 구체적 내용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하겠으니 지켜봐달라고 했어야 한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국민을 설득하면 국보법은 자연스럽게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분법적인 단순논리로 국보법 폐지를 강조하면서 상황은 엉망이 돼 버렸다. 헌재와 대법원은 졸지에 냉전수구 집단으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을 지키겠다고 흥분했으며, 열린우리당은 단번에 폐지 당론으로 돌아섰다. ꡐ보수 원로ꡑ와 ꡐ진보 원로ꡑ가 삿대질을 하고 종교계도 갈라졌다. 그러는 사이 정작 국보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지고 ꡐ친노(親盧)-반노(反盧)ꡑ의 거친 숨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 개폐 논의는 입법부인 국회에 맡긴다고 했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국보법 폐지가 ꡐ역사적 결단ꡑ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양면이 존재하는 민감한 사안을 두부모 자르듯 선악(善惡)의 잣대로 나누는 일은 당연히 자제해야 했다. 하기야 그것이 ꡐ노무현 화법(話法)ꡑ의 특징이고,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닌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할 것인가.
노 대통령의 화법처럼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면 명쾌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의 선동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또 다른 선동을 부르기 십상이다. ꡐ보수 원로ꡑ 모임에서 6․15남북정상회담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터져 나온 게 단적인 예다. 또 ꡐ아무개도 원로라고 할 수 있나?ꡑ라고 할지언정 국무총리가 ꡐ보수 원로ꡑ측을 싸잡아 ꡐ쿠데타 세력ꡑ으로 몰아붙여서야 되겠는가.
▼소통 없이 公論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공동체 내의 소통(疏通)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강경한 극단론이 힘을 얻으면 합리적 중간세력은 위축되거나 침묵하게 된다. 이렇게 소통이 막힌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론(公論)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건강한 공론은 사라지고 증오와 적대, 편견과 불신으로 사회구성원이 편 가름될 때 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노 대통령은 ꡒ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ꡓ고 했지만 국보법을 없앤들 소통 부재(不在)의 분열 사회에서 문명국가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우선 여야가 소통해야 한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가 망가진다.
전진우 논설위원 실장 youngji@donga.com [동아일보 2004-09-20 21:51]
※ 특이사항
형법학자들이 “국보법 전면 폐지” 의견을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음.
- 참고기사(한겨레)
ꡒ올바른 국론형성이 학자적 양심ꡓ
[한겨레] 3개학회 회장․이사진 한자리에 10일전 만나 3시간 넘게 논의 '성명서 발표' 합의
20일 나온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들의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표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원 230여명), 한국형사정책학회(〃 350여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00여명) 등 형사법 관련 주요 3개 학회의 회장과 상임이사진 등은 지난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 모여 이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보안법과 관련해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을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배종대 고려대 교수, 신동운 서울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모두 14명의 현직 교수가 나와 성명서 낭독과 함께 일문일답에 응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허일태 회장(동아대 교수)는 이날 ꡒ형사법 전공 교수 일동은 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올바른 국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ꡓ며 ꡒ3개 학회의 회장과 상임이사진이 모여 이번 성명서 문안을 마련했기에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ꡓ고 말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ꡒ형법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집단적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ꡓ이라며 ꡒ어느 한 쪽을 편드는 듯해 꺼려지기도 했으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ꡓ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한겨레 2004-09-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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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