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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국가보안법 언론모니터링-한국국민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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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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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언론모니터링-한국국민0921
2004년 9월 21일
안민영
■한국일보
□소장파 신부, 김수환 추기경 비판 파문
백남해신부 "이중적 모습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용-소장파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그 사실 자체보다는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 전문을 요약해 정리했다.
한 소장파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백남해(40) 신부는 2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추기경 전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김 추기경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전략)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안법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기경께서는 1989년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로 조사 받을 뻔 하셨지 않습니까. 악법을 없애는 데는 이른 시기가 없고,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의 적화침략도 걱정 하셨다죠. 그렇다면 박 대표가 재작년 북한 수괴 김정일과 다정하게 웃으며 국가의 미래를 나누고 온 것에 대하여 왜 따끔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추기경님의 이중적 모습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배워야합니까? (후략)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입력시간 : 2004/09/20 19:18
□한나라 "국보법 폐지만 안한다면…"
"터놓고 논의"대폭개정 기울어… 보수파 "존재이유 없어져" 반발
내용-국보법 논쟁에 있어 한나라당의 입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또한 당 내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에 있어 그간 ‘폐지반대ㆍ소폭개정’ 방침을 유지하던 한나라당이 20일을 기점으로 ‘폐지반대ㆍ대폭개정’쪽으로 한걸음 옮겨놓았다. 모호한 입장을 취해오던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고, 명칭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게 계기다.
박 대표가 그간 국가보안법 논란의 핵심인 참칭 조항을,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삭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커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선 참칭 조항은 국보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져 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박 대표의 천명은 국보법을 대폭 손 볼 수 있다는 의사 표명으로 읽힌다.
그러나 김기춘 김용갑 이방호 의원 등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참칭 조항을 삭제하면 국보법은 존속할 필요조차 없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박대표의 입장 표명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 인 장윤석 의원도 “법리적으로 참칭이란 부분을 삭제하고는 국보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입력시간 : 2004/09/20 19:04
□우리 "'국보법' 큰 틀은 與野 비슷"
"대체입법 무게 실리는건 사실"… 폐지론자들 "지켜봐야" 의구심
내용-여당, 변화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일단은 환영하지만, 그로 인해 대체입법 쪽에 힘이 실리게 될 수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국가보안법 개폐의 최대 쟁점인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법 명칭 변경을 수용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보법 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특별법 제정(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당은 일단 박 대표의 발언을 긍정 평가했다. 폐지 반대여론이 부담스러웠던 여당으로선 박 대표의 발언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체입법과 형법보완을 놓고 팽팽했던 당 분위기가 대체입법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TF팀 최용규 의원은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가능한 한 22일까지 당론을 정해 23일 의원총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에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가 결판이 난다는 얘기다. 여야가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1차 고비가 되는 셈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입력시간 : 2004/09/20 19:03
□"국보법 형법으로 대체 가능"
형사법 학계단체 주장
내용-형사법 학계 단체들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인권보장은 어렵다고 주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학계 단체들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학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입력시간 : 2004/09/20 19:00
□"국보법만 폐지해도 반세기 숙제 해결한 셈"
고은·백낙청 등 문단 원로
내용-문단의 진보적 원로 이부영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의 불가피성 주장
한국 문단의 진보적 원로들이 이부영 의장을 만나 “국보법을 지금 폐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가 더욱 요원해진다”며 국보법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고은씨는 “국보법 폐지가 이렇게 대중화된 적이 없었다”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보법이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국보법 하나만 폐지해도 반세기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래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보법을 없앴으면 하는 게 내 입장이다”면서도 “국민의 50%가 생존권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인 신경림씨도 “중간계층을 설득하는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백 교수는 “대체입법을 논의할 때가 더 중요하다”며 “독소조항을 남겨둔다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입력시간 : 2004/09/20 17:47
□[사설] 국보법 논의 협상테이블로 옮길 때
내용-이 사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간지점을 찾을 것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 글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듯 보인다.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애고, 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참칭 조항이 폐지될 경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법리 논의는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체제보호 규정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보안법 논쟁에 정치적 승패를 거는 소모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문제 조항들을 각론화하는 합리적 단계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개폐논의를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9/20 17:18
□與 국보법 보완책 양자택일 초읽기
'추석 연휴 전 결정' 공감대 형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보완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당 TF는 이날 자문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불안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자문단의 의견에 대해 TF내 보완입법론자들은 일부 반론을 제기했지만 형법보완론자들은 자문단의 의견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TF는 22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결정한 뒤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23일까지 당론결정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최근 당 안팎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볼 때 두 가지 안에 대한 양자택일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친일진상규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보법 보완책 결정마저 미뤄진다면 개혁입법 시간표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사태를 맞게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보완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9/20 13:46
□대학생 59% '국보법 개정·보완' 지지"폐지"는 31%…
내용-단지 객관적인 결과를 보도하려는 의도의 기사인지, 아니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함으로써 ‘개정 혹은 보완’의견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의 기사인지...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보다는 `개정 혹은 보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학생 전문 주간지 `대학내일'이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실시한 `대학생 사회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응답자의 `폐지' 의견은 31.1%인 반면 `개정 혹은 보완' 의견은 59.7%에 달했다. `현행대로 존속'은 6.4%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입력시간 : 2004/09/20 11:29
□국가보안법 개폐 논점 바뀔까
내용-`존치냐, 폐지냐'에서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20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평행선을 달려온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보법 문제를 둘러싼 논점이 `존치냐, 폐지냐'에서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로 바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 삭제와 함께 법안명칭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함으로써 향후 국보법 관련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안' 차원으로 거론돼온 대체입법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보법 이름을 바꾸자는 여당내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야지, 글자 한두자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바꿔 말해 대체입법안에 국가안위와 관련된 국보법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 간의 견해차가 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 대표가 삭제 의사를 밝힌 정부참칭 등 일부 쟁점 조항을 놓고 의견이 맞서 있어 국보법 문제가 당장 정치권의 논의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당의 경우 형법보완을 `형법개정', 대체입법을 `보완입법'으로 공식 표현할 만큼 국보법 개정보다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골간은 유지하되 시대에 맞지 않은 조항을 고치자는 데 중론이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보.혁 대결로 번진 국보법 논란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입력시간 : 2004/09/20 11:28
□한나라, 국보법 개정 논란 재점화
朴대표 '국보법 명칭 변경 가능' 발언 계기
한나라당 내부에서 20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재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당내에서 국보법 명칭 변경 등에 대해 탄력적 입장을 주장해온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나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강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박 대표는 또 "여당내의 대체입법 주장도 이름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폐지하자는 것"이라면서 "개정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발언은 국보법 명칭변경에 탄력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만 근본은 대체입법이 아니라 국보법의 개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입력시간 : 2004/09/20 11:02
■국민일보
□[정국 긴박한 3대현안] ‘평행’ 보안법 ‘접점’ 찾나
내용-한나라당의 입장이 다소 변화하긴 했지만, 당내 다수안과 거리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간 극한 대치를 벗어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보안법 논란의 초점이 ‘폐지냐 존치냐’에서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로 바뀌어 양측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20일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이나 유엔동시 가입에 따라 정부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보안법 명칭과 정부 참칭 조항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박 대표의 의사 표시는 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법에 준하는 다른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특히 대체입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표 발언은 아직 당내 다수안과 거리가 있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 이번 발언을 계기로 여야간 또는 각 당내 보안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라거나 대체입법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해석하는 건 아직 섣부른 전망으로 보인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등록일시]:2004-09-20 오후 6:23:34
□[세상만사―한석동] 보수 지식인은 어디 있는가
내용-이게 정말 칼럼일까? 어쨌든 골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보수지식인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글이다.
오랜만에 집회 현장에 가봤다. 국민행동본부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행동대회 및 국민행동 특공대 발대식’이 열린 주말, 서울 도심의 광화문 네거리 한 쪽은 대부분 장·노년층 역전의 용사들로 빼곡이 메워졌다. 6·25 전쟁 유가족과 상이용사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초로의 중년도 적지 않았다.
연사는 먼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폭적 언사’부터 문제 삼았다. 굳이 급하지도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온 저의가 뭐냐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음모론. 남한혁명전선의 선봉에 섰던 ‘전사’ 30여명이 국회에 진출해 해괴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연설에서는 어느 새 대통령에 대한 ‘씨’ 존칭마저 사라졌다.
집회는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라는 ‘노무현 정권 끝내기 100만인 궐기대회’ 공지를 마지막 순서로 2시간여 만에 끝났다. 무엇이 참석자들을 그토록 거칠고 막갈 정도로 만들었는지,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삼 안타깝고 걱정스러웠다.
그들을 만류시킬 엄두는 고사하고, 우선 그럴 용기가 나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렇다. 모두는 아니나 좀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보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꺼린다. 이른바 보수 지식인들은 웬만큼 불만이 있어도 잘 참는 편이고, 정 견디기가 힘들면 대개 뒷전에서 끼리끼리 분노를 삭인다.
이제라도 그들은 고군분투하는 역전의 용사들을 도와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혹시 부끄러운 흠집이 크게 생긴 사람들이 앞장서려 할 때 흠집이 없거나 덜한 사람들은 저들을 대신해 전면에 나설 줄도 알아야 한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싸울 각오를 마다해서도 안 된다. 그럼으로써 보수 집회·시위에도 젊은이들이 기꺼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한석동 수석논설위원 jerome7@kmib.co.kr
[등록일시]:2004-09-20 오후 5:55:42
□[사설] 보안법 절충 희망이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보안법 상 고무 찬양 불고지죄 조항 개정과 함께 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정부 참칭’ 부분도 개정 또는 삭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보안법 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지칭하는 정부 참칭 조항과 보안법의 명칭 유지 여부는 보안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핵심적인 의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표의 파격적인 입장 변화는 정치권이 절충을 통해 보안법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가 보안법 개폐에 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보안법의 폐해를 인정하면서 인권 유린과 남북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대폭 제거해야 한다는 데 일치한다. 또 보안법 손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견이 없다.
정치권이 극단으로 대립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세 대결 역시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이처럼 언제까지나 갈등의 진원지 역할만 해서야 되겠는가.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나라의 형편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보안법에 관한 타협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등록일시]:2004-09-20 오후 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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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