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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오적 낭송 오송회’ 재심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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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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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조작 공안 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관련자들이 25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오적 낭송 오송회’ 재심서 무죄
ㆍ26년 만의 명예회복… 재판부 “사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오송회 사건 피고인 이광웅씨(1992년 사망) 등 전북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이론은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보법·반공법 위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데도 무고하게 받은 고통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26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된 전·현직 교사들은 재판부의 발언 직후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전기 통닭구이’ 등 이름도 희한한 갖가지 고문으로 이씨 등에게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자백하도록 했고 검찰도 똑같은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씨 등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진술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협박·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당시 불온서적이었던 ‘병든 서울’과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이 수록된 ‘불귀’를 읽고 암울한 국내의 정치적 현실을 비판했지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들의 정책·사상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송회 사건은 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에 대해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며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 | 배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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