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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매일노동뉴스] 야당, 사노련 관련자 영장재청구 규탄 2008/11/18
야당, 사노련 관련자 영장재청구 규탄
민노·민주 “사문화된 국보법 통해 공안탄압 부활”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간부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단체’라고 했다”며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경찰은 혐의입증을 위해 무리하고 작위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은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된 조항을 총동원해 국보법 위반혐의로 어떻게든 옭아매려고 한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주의 지향성이 국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수사실적을 위한 노림수로 공안탄압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오세철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의 원로학자”라며 “이미 법원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학계원로를 굳이 구속하려고 영장재청구라는 강수까지 두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5공 회귀를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안통치로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이런 시도는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막걸리보안법’ 부활을 꾀하는 신공안정부의 치졸한 시도는 깨어 있는 국민에 의해 반드시 좌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08-11-16 05:02:36
최종편집: 2008-11-17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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