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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통일뉴스] "유사 국가보안법제 신설 차단에 집중해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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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국보법 폐지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유사 국가보안법제 신설 차단에 집중해야"  
국민연대, 보안법 60주년 토론회서 향후 활동 방향 내놓아  

2008년 11월 27일 (목) 20:05:57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18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비밀보호법 등 유사 국가보안법제들의 신설을 차단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에서 오는 1일 국가보안법 60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연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방향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란 보장은 할 수 없는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며 "한나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이 열의가 없다는 점, 민주노동당은 너무 수적으로 열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8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바라봤다.

그는 "그렇지만 유사 국가보안법제는 18대 국회에서 대거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모두 유사 국가보안법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설창일 변호사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화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보다는 유사국가보안법제 제정 반대운동과 국가보안법의 전제가 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의 현안을 잘 이끌어 나가면 고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전제하면서 "일부 개정을 거치고 또 일부 개정을 거친다는 사고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면서 "법 자체의 폐지 운동이냐.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이 부분이 축적돼 법 자체가 폐지되는 방법으로 나가는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개정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합법적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될 경우, 국가보안법이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개정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7조를 전부 들어내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를 고친다고 한다면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폐지운동은 전환되어야 한다"며 "사람들의 의식들을 바꿔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만이 폐지운동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사노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사노련 사건'의 의미를 살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는 좌와 우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로써 진보운동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사노련 공대위' 소속 최미진 다함께 활동가도 "국가보안법이 북한과 관련해서 몇몇의 소수만 피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대중화되기 어렵다"며 "사노련 사건으로 인해 친북이든, 아니든 국가의 안위나 자본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주의 진영, 자민통 진영이 아닌 사람들도 폐지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봤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근저에 두고 있다"며 "설사 북한을 빌미로 억압하고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떠난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풀이했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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