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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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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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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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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차례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다. 양심의 자유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의 주장 또는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소름끼쳐해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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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yu |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인 북괴를 돕는일을 사상의 자유안에 둘수는 없다. 분단,대치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하며, 적이 되어야 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그들은 위험한 존재 임을 경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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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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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rery |
국가 보안법 만큼은 절대 손대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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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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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