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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5. 남북교류협력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문제 2004/10/07
Q6.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타 법률과 상충된다.

       예를들어 남북교류협력법상 어떤 사람은 북한을 방문하여 활동을 거의 무제한하게 허용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북한 방문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A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는 때에만 반국가단체가 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 장소에 나와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대화자이다.

      우리 헌법도 북한을 반국가단체와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보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등에 규정된 북한식 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한편으로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해야 하는 한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률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두 개의 법률은 과연 상충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는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과 "주관적 구성요건론"을 개무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전형적인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1)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3조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이 두 개의 법률은 적용상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또한 고의범 중에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고 있는 목적범만을 제한적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북한에 잠입한 경우라면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술책에 놀아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국을 경유, 북한으로 잠입하여

       북한놈들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대중 연설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죄, 목적수행에 해당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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