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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4. 무엇을 이적행위 행위로 봐야하나? 2004/10/07
Q5.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도 불분명하다.  그 부당성과 모순을 지적한다면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만큼 많다.

       예를들어, 정부수립의 정당성이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 반국가단체(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남한을 이롭게 하는 한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경우도 이적죄에 해당되는가

       철학자의 철학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등 말이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행위 유형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항상 정확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인가.




A5. 북한의 운동선수를 응원했다고 해서 이적죄로 처벌한 적이 있는가?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그런 말도 안되는 사례로 호도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런 비논리적 근거로 인해 베를린에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북한사람들을 접촉하는 행위나

      남한에 침투한 간첩들을 접선하여 그들에게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사람들까지

      설렁설렁 넘어가게 놔둘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한편, 평화통일의 대상으로서 교류, 협력해야 할

      2중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적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이에 의하면 된다.

      국가보안법 전문에서는 그러한 이적행위에 속하는 사례들을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를 몰라 혼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설령 모르고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취지상

      유죄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선전 전술이나 통일방안에 동조할 목적으로 밀파된 간첩과

      불법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를 위해 공작금까지 수수받은 자들이  "무엇이 이적(利敵)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아보인다.

      

      90년대 이후로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 중

      그런 불명확하고 취지가 모호한 영역까지 침해한 사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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