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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6. 남북화해의 시대에 왠 반국가단체? 2004/10/07
Q7. 그리고 북한을 언제까지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하는 실체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통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남북합의서의 교환,

       6.15 남북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북한을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대상으로 보고있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4조가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체제의

      인정을 규정한 이상 당연한 해석이며 "헌법의 변천"에 해당한다.

      註) 헌법의 변천 : 헌법이 시대적 상황과 사정의 변경으로 헌법 조문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지는 것을

                              뜻하며 사실상 헌법 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A7.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있다.



      첫째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바 없다.

      즉, 1992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을 보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준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체제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북한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종전에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정상적 선린관계(normale gutna- chbarliche Beziehungen)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besondere Verh ltnis)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상호지위에 대한 잠정성(Modus Vivendi)을 강조한 사례와 비견된다 할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동서독기본조약 합헌성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도

      ① 동독 역시 독일에 속하므로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② 동독도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이고 그 자체 국제법의 주체이지만 이것은 서독이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③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의 두 부분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특이성을 지니는

      이 조약이 기본법 전문의 독일재통일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도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북한의 UN가입은 북한과 UN의 관계에서 국가로 인정받은 것일 뿐이지

      우리 정부가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UN가입시 아랍권 국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받아들여진 원칙이고,

      동서독의 UN가입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 남북합의서ㆍ유엔동시가입은 국가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일 뿐이다."라고 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헌재결 1991.3.11, 91헌마2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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