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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3. 국가보안법의 추상성과 죄형법정주의 위반문제 2004/10/07
Q3. 국가보안법의 추상적이고 모호적인 규정으로 인해 집권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군부독재 하에서 인권탄압의 빌미로 작용하였다.




A3. 사실이다. 그러나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든다하더라도 추상성과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

      일반 형법이나 민법이라 해서 그런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일반법들이 훨씬 난해하고 추상적인 규정들로 가득차 악용의 소지가 더 높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란 것이  어디 완전 무결한가.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일반법 집행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많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이나 민법, 상법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그런다고 그 누구도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법익과 그 법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손실간에

      비교 형량하여 법의 존속유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분단과 대치라는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서 침해손실보다 보전이익이

      더 많은 법이다.





Q4. 대표적인 문제조항인 제7조를 본다면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여

      어느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가 않다.

      즉,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 기준을 담기 힘들어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인

      소견에 좌우되게 되어 유추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A4.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되는 궤변이다.

      유추해석의 금지란 것은 말 그대로 "법 조문의 언어적 의미를 초월"하여

      성문법규에 없는 사항까지 재판관이 인용할 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행위는 법관에 의한 "법규창조"에 가까우므로 당연 위헌이다.)



      그러나 이는 재판관이 법조문의 언어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또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는

      법관의 순수한 사법적 해석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실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타도하려는,  예측키 어렵고 대량살상무기를 지닌 이념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 이념집단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선동, 교사, 주입, 세뇌 등으로 언제든 우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어느 사회에서나 이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것이다.

      예컨대 극장에서 영화관람시 관객 한 사람이 공연히 불이 났다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고

      국보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고의성)을 충족할 때야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단순히 김정일 옷차림이나 말투를 흉내내고 그의 사진을 재미삼아 소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무, 찬양죄로 집어 넣을 수 없는 이치나 마찬가지이다.



      1987. 4. 1.에 독일이 형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서독기본법(헌법)에 적대하는 이런 행동을

      아무런 조건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통일후 지금까지 적용하는데 비하여

      분단국인 우리는 오히려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구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게양하거나 그런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체를

      즉시 처벌할 수 있으며 구동독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돌리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즉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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