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2.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2004/10/07


Q1.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 항일 독립 투사들을 탄압한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비민주, 반역사적인 악법으로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A1.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형법이나 민법도 없애야 한다.

     형법도 일제시대 민족인사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요죄와 황실 불경죄인 바 오늘날 우리 형법 상 "내란죄"나

     "국기, 국장에 관한 모독죄"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검거인원, 기소율, 유죄판결 등 총독부나 사상휘보 등 일제시대 공안자료를 검토해보면

     형법에 의해 희생된 민족인사들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다.

     형법말고도 지금까지 계수되고 있는 법 가운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출판법" 처럼 그 당시 치안유지법보다 더 악랄한  법들이 많았다.

     그런데 좌익님들의 그 어느 분도 이에 대해 시비거는 분을 못보았다. 내 눈이 삐어서인가?



     뻑하면 상황논리를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거없이 지엽적인 친일논쟁으로 호도하려는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Q2. 국가보안법은 당시 대다수 남한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중이었던 좌익정당들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반면에 국내 정치기반이 미약했던 친미 사대주의자 이승만 정권 및

      이에 기생했던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2. 미안하지만 없는 얘기, 검증되지 않은 당신들만의 희망사항까지 섞어서 얘기 하지 말자.

     당시 각종 여론조사나 5.10 총선의 결과를 보면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군부와 교육계, 노동계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하루가 멀다 않고 폭동을 일으키는 정당이 있다면

     그런 정당은 국가와 헌법수호 차원에 있어서 용납받을 수 없다.

     세계 어느나라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형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그 후 5년이나 지나서 만들어졌다.

     당시 사회상황이나 법 현실을 보건대 국가보안법의 출현은 부득이 했다.

prev    ((국가보안법 지킴이)) 3. 국가보안법의 추상성과 죄형법정주의 위반문제 眞明行
next    ((국가보안법 지킴이)) 1. 들어가며.. 眞明行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