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眞明行    ((국가보안법 지킴이)) 1. 들어가며.. 2004/10/07
1.  들어가며..


오늘은 국가보안법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논쟁은 몇 년전만해도 별 소재거리도 안되었던 이슈였다.

필자가 대학 다닐 적만해도 국보법 철폐니 뭐니 그딴소리 했다가는

동네 어른들에게 불려가 따귀를 얻어맞았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만 얘기해도

남산 대공분실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뒤지게 얻어맞고 나왔던 살벌한 시절이었다.

우리 바로 윗 기수 선배들은 대학 다니면서도 "교련"이라는 교양과목을 필수로 이수했고.. -_-;;

어깨에 기타매고 다닌다고 다짜고짜 불심검문을 받았던..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같은 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렇게 살벌한 시대에도 김일성 노작을 읽고 주체사상을 토론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물론 걸리면 남산이나 의정부 보안대로 잡혀가 뒤지게 얻어터진 그 다음날 바로 징집영장이 날라들었다.

그 친구들은 논산 훈련소로 가지도 못하고 바로 자대배치 받아 최전방인 철원이나 고성으로 직행했다.



물론 여러분들중에는 혹 그때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동경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다니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양산하게 된다.

극과 극은 통하기 마련이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자.

보도연맹 사건이나 신천사건 같은 비인간적 만행들이 반복되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잠시 짱구를 굴려 생각해보자.

좌익들은 물론 폭력이나 자해소동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출을 하기도 했지만

당국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이론적, 정신적 무장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반전시켜가며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왔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0년 이상의 공을 들인 당연한 결과였다.



그에 반해 보수층은 안빈낙도와 허송세월로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들은 진보층이나 좌익인사들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싸울 이론적인 근거는 고사하고

간단한 OX문제 조차 버벅대는 추한 몰골로 전락했다.



그 대표적인 이슈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같은 분은 10년 넘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독일과 미국, 프랑스를 넘나들며 자료를 모으고 형사판례를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보수성향의 학자들 중 어느 분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반대논거를 연구하셨던가.



본인 역시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다.

아직은 전쟁의 참화와 현대사의 질곡을 두루 경험한 노익장들의 보수적인 판결에 힘입어

국가보안법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몇 년이나 더 갈지 앞으로 장담 못할 추세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다해도 당장 나라에 큰 변란이 발생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와 간첩죄는 물론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이라는 것이 두리뭉실 하게 규정된 내용이 많아

기소 후 범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공안사범의 경우 범죄수법이 은밀하고 복잡, 방대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탓에

일반 형사범보다 보안과 신속처리가 더욱 중대하며 구속수사의 경우 많은 특례가 요구된다.

좌익사범들은 법의 그러한 맹점을 이용해 버티기와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법정구속 시한만을 채우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하면 해방직후 남로당 세포들이 조직적으로 군부, 노조, 교단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하루가 멀다 않고 파업, 소요사태가 빈발하던 그 당시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지 말란 법은 없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후방 교란이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월남이 허무하게 패망해 버린 케이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우문(愚問)을 던지는 이들이 있는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려는 고의성을 입증 가능할 때만 성립한다.

노조가 정부청사나 국회에 난입해 적기가를 부르며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도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의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스크롤 압박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 볼 차례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아직 시기상조인지, 우리의 안보 현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

문답형식을 빌어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되었다.
prev    ((국가보안법 지킴이)) 2.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眞明行
next    이번 주말에 마이클 버그 방한 반전 강연회 있습니다. 반전행동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