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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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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당찮은 판례사례 증명에 대한 바로잡기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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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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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라는 곳의 주장의 모순과, **
** 이중성을 이 곳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
** 행여 국민들이 이들의 헛된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
다음 글 역시 법을 전공하신 분의 윗 글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잘 읽어보시길...^^
대법원 판례를 거두절미하여 편의적으로 해석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민중교육지 사건이나 범민련 결성, 또는 그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
동조한 경우는 누가 봐도 용납이 안되는 이적행위입니다. 민중교육지는
브라질 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의식화 교육>과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등
좌파교육이론지이며 이런 좌경사상을 선생들이 배워 학생들에게 주입한다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어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철딱서니 없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의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고 법률도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서독이 동독을 대할때 취한 입장과도 일맥상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남한을 뒤엎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노동당규약"을 통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반체제적이며 위협적인 적성국가를 경계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법정에서 그들 스스로 북한을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민중봉기를 통한 정부타도를 주장했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찬양한 사실을 인정한거죠. 이런 사람들이 단지 계모임 할라고 모였다.
이걸 믿어달라는 얘기죠.
만일 당신이 재일동포나 중국동포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지령이 될 수도 있다. --> 담배나 사달라는 부탁가지고
기소당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떠한 부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줄 알면서도 그 "어떠한 부탁"을 들어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령수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컨대 간첩인줄 모르고서 침식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이치나 같습니다.이는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적용되는
사안이죠. 형법은 간첩죄의 예비, 음모뿐만 아니라 과실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된 시비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죽 읽어보니까 무슨 한겨레 신문을 조총련 동포에게 전달했어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하셨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국가기밀의 범위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형법 113조, 127조,
군사기밀보호법 12조, 13조, 군형법 80조 등에도 공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자료의 종합을 통해 구성된 군사계획"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는 독일형법 93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때도
전혀 무리가 없는 법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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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