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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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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당찮은 판례 사례증명에 대한 바로잡기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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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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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라는 곳의 주장의 모순과, **
** 이중성을 이 곳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
** 행여 국민들이 이들의 헛된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
다음 글은 윗 글에 대해 현재 실제 법을 전공하고 있는
분의 반박글입니다. 잘 보시길......
범민족대회의 경우 판례의 극히일부분만을 발췌한것입니다. 판결요지중 해당 판결 판결요지 2와 3부분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의 이적동조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 의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1999년의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한 대구경북추진본부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1999. 8. 15.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한 '99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였는데, 위 회의장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상호 연락하여 주고 받은 안건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의 대상인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각종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 전원은 박수로서 위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한편 "자주민주통일 만세" 등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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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문중 일부 발췌입니다. 출처어디냐구요? 대법원입니다. 거기가서 검색하면 있습니다. 이런거좀 할려면 좀 숨길건 숨기고 하라고하세요...선고일자 선고번호다 느려놓면 너무 반박하기 쉽자나요ㅋㅋㅋ 위에 올린 글과는 다릅니다. 단지 그 행위를 동조한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입니다. 단 지 박수친다고 다된건 아니죠..아무리 국보법이 개떡이라고 제가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멍청한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기밀누설도 일부 발췌입니다. 이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널리퍼져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이 모르고, 또 그것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한 정보는 기밀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하더라도 충분히 적에게 정보를 전달한 회합통신이 됩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국가기밀 누설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일반 사회에 널리퍼진 사항이라고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밀로 규정되어있다면 그것은 국가기밀이 됩니다.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보법이 국가기밀의 명확성이 미비한 부분은 있으나, 형법적으로나 다른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김사건도 이와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적단체또한 대한민국은 방어적 민주주의 취하고있는바 대한민국의 기본적 체제를 위협하는 단체의 결성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하며, 다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을 해하려는 정을 이미 시인한다는 것에서 이것이 이적단체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전복할 명확한 의사가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를 대한민국이 유지 보호해야한다는 것인지...참...붙이기는 여기저기 참 잘붙입니다.
아람회의 경우는 더 찾기 쉽네요..대법원 검색에서 아람회만 찾으면...딱 두개나오는데...그아래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판례를 발췌해 올립니다.
【판결요지】
가.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규정 중 "결사"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합됨으로써 족하다) 결합체라 할 것이고, "집단"이라 함은 위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결합이지만 결사가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대하여 집단은 일시적인 점에서 상이하고 "구성"이라 함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자간에 창설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결사나 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히 외부에서 그 결성의 정신적, 물질적 지도를 맡는것도 포함한다.
나.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획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하나,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경험칙상 또는 사리상 당연히 정부전복 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 또는 북괴와 소위 합작을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정부 전복 후의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정부 타도에 관하여 상호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괴수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아람회"를 결성한 것인바, 동 "아람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과 그 실천방법 및 임무분담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기로 숙의결정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비밀결사를 계 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아람회"의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하여 그 특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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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다면 그게 한명이든,,,두명이든,,,,억명이든...무슨 상관이 있지요? 좀 묻고싶어집니다.
이적단체가 되는길...그 판례...법개정이전의 판례입니다. 지금의 국보법 7조는 정부의참칭과 변란할 목정 을 집어놓음으로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웃깁니다. 국보법이 개정된줄도 몰랐나 봐요...
나머진 귀찮아서 나중에 올리죠...ㅋㅋㅋ 그리고 좀 반박을 할려고해도...저도 개정론자들이지만 이따구로 끌고나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이건 개정론자들 얼굴에다가 X싸는 행위예요. 폐지도 마찬가지지..이따구 논리밖에 못 이끌어내면서 뭘하겠다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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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