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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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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반대에 한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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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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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
〔1〕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적 장치〕로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만 기능하는 한시적인 형사특별법임
〔2〕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떠한 불편이나 장애를 주지 않음.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음
〔3〕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북한이 끈질기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데서 찾아짐.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매도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4〕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법이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임
〔5〕북한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활동 합법화→지하당 구축→대남 혁명역량 강화→적화통일〕의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음
〔6〕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개문납적(開門納賊), 즉 문을 열고 도둑을 맞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음
〔7〕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국가단체구성죄,간첩죄〕등에 대한 초동수사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남파 간첩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됨
〔8〕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묵인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음. 또한 대한민국을 〔원수〕로 상정하고 있는〔북한 형법과 노동당 규약〕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음
〔9〕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선동 담화
<1999년 8월10일 적십자회 중앙위 등 사회단체위원장 명의 담화>
①『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반통일 파쇼 악법을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한 투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②『국가보안법 몇 개 조항이나 개정한다고 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의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
③『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Q2) 刑法 등 기존 법률로는 反국가활동 처벌하기 어렵다
〔1〕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등 기존 법률〕로 반국가활동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음
〔2〕우리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외국 또는 적국〕이 될 수 없음
〔3〕따라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로 규율하려 할 경우 △지하당 구축 △주체사상 유포같은 북한의 파괴·전복활동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법률적 공백〕이 생김. 북한이 〔외국 또는 적국〕아 아니기 때문에 〔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여권법〕등의 규제 대상도 되지 않음
〔4〕형법 등 기존 법률로 반국가활동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개정하자는 식의 발상과 같은 것이며,이런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은 헌법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임
Q3) 제7조(찬양·고무 등)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다
〔1〕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국가보안법의 꽃〕·양건 한양대 교수·중앙일보 2004.7.8 중앙시평)으로 이 조항의 존속에서 오는 피해보다 폐지로 인한 위험이 더 큼.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다』(1996.10.4.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합헌 결정)
〔2〕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제7조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제7조 찬양·고무죄가 규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기도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북한의 대남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른 것 단 3가지뿐임
〔4〕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영역에 있을 때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외부로 표출될 때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임
〔5〕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를 유지·관리하는 국가가 온전히 기능할 때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임.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그 보장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임
〔6〕남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전복을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
〔7〕〔자유민주주의가 양보와 관용의 이념이자 체제〕라고 해도 체제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님
Q4)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 도구가 아니다
〔1〕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사범을 규제하기 법률이지 인권탄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법률이 아님
〔2〕다만 국가보안법이 권위주의 시대 체제 수호 목적 외에 정권안보에 악용돼 인권침해를 정당화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았음. 그래서 지금도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3〕그러나 법의 오·남용을 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음.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은 법률을 잘못 집행되게 한 정치의 잘못이지 법의 탓은 아님
〔4〕법 운용문제와 법 자체의 본질적 평가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할 사항임. 법 운용의 잘못은 시정·개선·보완·발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법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음
〔5〕〔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법언(法諺)처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사범 규율 목적의 법제도 유지와 운용은 국가의 고유권한인 형사주권에 속하는 것임
〔6〕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화 이후 사법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오·남용되지 않고 있어 인권탄압 도구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2004.7.21.송두율씨 항소심 선고)
Q5)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지 않음
〔1〕국가보압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을 『두개의 혓바닥』을 갖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2〕북한은 국가보안법 법규정으로 볼 때 분명 반국가단체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
〔3〕그러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율목적, 규율 원전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지 않음
〔4〕국가보안법은 형법적인 법영역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와 관련되어 사법적 영역을 가짐으로써 양립이 가능한 법체계임
〔5〕지금도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음
〔6〕대한민국은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남북교류협력권을 보장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은 국민에게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반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허용되고 있음
〔7〕상호교류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을 규정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현실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규정하는 것이 다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임
〔8〕두 법이 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북한의 호전성 및 〔북한이 우리의 적인 동시에 통일의 상대〕라는 이중성 때문임
Q6) 국보법 폐지하려면 북한 악법 폐지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1〕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북한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적 악법이자 북남 사이의 어떤 접촉과 교류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그러면서 북한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3〕북한 헙법 제1조,5조,9조는 자신들의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포함되는 〔전국적 범위〕로 잡고 있음
〔4〕이렇게 볼 때 북한 헙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정복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또한 북한 형법은 우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사범에 해당하는 〔반국가범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사범」이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도입, 자신들의 대남 적화 노선에 반대하는 사범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음
〔6〕따라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반통일·반민주·반인권 법률의 폐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할 것임
〔7〕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7월23일 통일·법무·국방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위하여 남북한의 법무 당국자들이 만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안보 관계 형사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음
〔8〕그러나 북한은 『동족을 반대하며 동족과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범죄시하는 법이 없으며, 체포·투옥된 애국인사도 없다』며 거부했음
〔9〕북한은 거꾸로 1994년 12월 21일 정부·정당단체대표협의회를 개최, 「국가보안법 철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해 왔음
〔10〕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폐기할 법이 없다고 강변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려할 수 없는 문제임
〔11〕국가보안법 폐지는 향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화해추구→신뢰구축단계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진전 개선된 뒤 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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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민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능아인가 북한이 어떤지도 모르게?
국가보안법 따위보다 북한 실상에 대해 잘 교육하는게 천배만배 효과적임. 만일 북한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국가보안법 할아버지도 소용없음. 차라리 국민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북한 문화도 완전 개방하면 똑똑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함. 대졸자가 득실대는 교육수준을 고려합시다. 815 해방때처럼 무식장이들 절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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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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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애 |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탈북자에게 물어바라 책상에 않아 무식한소리 말고 진실을 찿아라 그리고 이념에 노예되지말고 일을 열심히해라 종교인은 정치에 나서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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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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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다고?인간들이 멍청하니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지..지금 국가보안법철폐가 뭐가 그리 급한가??당장 먹고 사는게 우선인데 경제개발을 신경안쓰고 쓰잘데기 없는데에만 신경쓰니..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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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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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