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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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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7문항-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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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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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심지어 존치론자들은 이런 반인권적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한 줌의 운동권이라나요?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죠. 일제도 이렇게 주장했겠죠? 치안유지법은 대다수 식민지 조선인이 아니라 1%도 안 되는 불령선인, 즉 독립 운동가들을 잡는 데만 적용 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옆 사람이 당하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회칼을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공포를 느끼게 마련이죠. 국가보안법은 바로 조폭들이 휘두르던 회칼과 같은 거죠.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란 회칼로 운동권만이 아니라 시비꺼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넣었습니다. 그 회칼에 너무도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고, 이적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말 한 마디 잘 못하면 인생 조지고 집안 망친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만연했던 것이고요. 동무라는 말조차 편히 쓸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진 금기의 덫에 갇혀 보통 사람들 모두 말없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이 사회분위기였죠. 이런 사회가 민주사회입니까?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민주사회는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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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전 한번도 국보법 때문에 두려워한 적 없는데요? 오히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공포정치야 말로 북한 얘기 아닌가요? 북한이 있어도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체제가 지켜지는것이지요. |
x |
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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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지금 님이(dornr) 국보법으로 인해 뭘.. 어쩐점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네요..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민주체제가지켜지지 않다뇨 다른 나라들은 그럼 국보법이 있어서 다 민주체제가 잘 가춰진건가요?? 님의 생각은
우물안 개구리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국보법이 님이게 피해를 안줬다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
x |
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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