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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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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8문항-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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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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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차 개정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양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늘었거든요.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낳은 해가 1968년, 1969년 이어서 1997년(기소인원 633명)이랍니다.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3백 명 정도가 구속되다가 최근에서야 1백 명 이하로 줄었죠.
그런데 말이죠. 국제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일이랍니다.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9년 유엔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답니다. 심지어 199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호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2일간 안기부에 끌려간 간첩인 것을 불라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 씨 사건은 1995년 사건이고요, 고등학생 문화 동아리인 샘을 주체사상 그룹으로 매도하면서 고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4년이랍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우기며 함부로 도청하고 고문했던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했던 건 1998년이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자꾸 하는 걸 보면 꽤나 조급하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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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
91년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인권피해 사례없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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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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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나라 지키기위해 간첩들 잡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김정일이가 머리 그만 굴리면 될 일을....왜 그것도 대한민국 국보법 탓인가요? 지금 김정일을 이 나라로 그대로 모시자는 얘깁니까? 국보법 폐지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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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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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국보법님이 91년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인권피해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고하시는 소리네요
지금 어느 책인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은 안나는데요
그책의 저자는 지금 국가보안법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상태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dornr님은 위에 글을 읽으시긴 한건가요??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것 같네요..;;;;; |
x |
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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