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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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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6문항-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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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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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분단국가에는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선진국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죠. 독일 형법이 어떻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이 어떻고, 미국의 스미스법인가가 어떻고, 정말 현란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슬쩍 숨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는 매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들 역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으니 없애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애써 이런 것들을 숨기고 모른 척합니다.
어렵지만, 몇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과거 공산주의를 탄압하던 법 조항들은 사라졌고, 형법에 나치스정당의 활동금지를 겨냥한 몇 조항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상통제법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상태죠. 놀라운 것은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에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국가안전법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공안기관의 사상검열을 허용하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존치론자들이 좋아하는 외국 ‘국가보안법’은 과거 냉전시대에 활약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것들입니다. 왜 남의 나라에서 사문화된 법을 인용하냐고 하면, 독일과 대만의 과거 입법례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직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라나요? 정말, 냉전으로 기득권을 누려서 그런지 그야말로 썰렁한 자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할 때마다 남과 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 현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럴 때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분단이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분단을 구실삼아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국가보안법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우기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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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선진국 뿐만 아니라 독일과 비교하면 안되죠! 우리 나라가 그 나라들과 같나요? 지금 김정일은 자신의 더럽고 악랄한 뜻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었는데.....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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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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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님이(dornr) 하신 말을 보면 전지적작가 시점으로
김정일의 마음을 꿰뚤어 보고있는것 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위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랑 근거를 제시해야죠
김정일이 악랄한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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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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