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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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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5문항-우리만 무장해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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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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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국가보안법이 총이고, 대포고, 항공모함이고, 전투기였나 봐요.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에겐 그랬나 봐요. 독재자와 그에 빌붙었던 군인들, 지식인들, 판검사, 정치인들, 그리고 독재정권 찬양에 급급했던 언론인들, 이 사회에 자칭 ‘원로’들에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야말로 좋은 시절 다 간 거죠.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와 명예와 지위가 사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의 마력 덕분이었죠. 그걸 한꺼번에 날리려고 하니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인생말년에 이렇게 그들이 종이호랑이가 되어 대답 없는 메아리를 외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무장 해제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덕분에 영화를 누린 분(놈!)들이군요. 그들의 잘못된 무장해제, 지금도 늦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그 악당들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장해제, 빠르면 빠를수록 모두를 위해, 역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참, 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 마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국가보안법 흡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강력한 형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기본법도 형법입니다. 북한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북한, 안보 잘 지키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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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단지 무장해제? 지금 김정일은 사상교육으로 부장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죠~ 괜히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친일파 들먹이고...이 나라가 친일 땜에 힘든가요? 공산당들 때문에 힘들지? 주체사상이 이 나라 갉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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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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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주체사상이 뭘갈가먹고 공산당 때문에 무엇이 힘들다는건가요?? 힘든걸 직접 느끼고 계세요??국보법의 어떤점 때문에 형법과 다른 어떤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더 절실하다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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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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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욱 |
** 이 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라는 곳의 주장의 모순과, **
** 이중성을 이 곳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
** 행여 국민들이 이들의 헛된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
사무국님의 코미디가 날로 농도가 짙어가는군요.^^
국보법이 폐지되면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는 것 아니냐는 말밑에
사무국님이 이런 답을 써 놓으셨어요.
"국가보안법이 총이고, 대포고, 항공모함이고, 전투기였나 봐요"
상대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르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늘어놓은 경우군요.
당연히 국보법이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지요. 그죠?
전쟁나서 상대 전차에다가 국보법 책 던지면 그게 부서지나요?
실례지만 사무국님의 정신상태가????
법이란건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간에 이렇게 하자고 약속해 두는 것을
일일히 말로 할 수 없으니 기록으로 남겨놓은게 법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어찌보면 대포, 항공기같은 물리적 무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죠. 안 그런가요?
물리적 무기들은 지능이란게 없으니 거꾸로 나를 향해 이용될 수도 있지만
지식을 모아놓은 법은 뻔히 쓰여진 논리가 있으니 없애기 전에는 역이용될 수 없죠?
그걸 갖고 마치 비판론자들이 물리적 무기와 법전을 구별 못하는 것인양 비유를 대는
사무국님의 상상력이 하늘을 찌르시네요.
물론 애초부터 사무국님이 상대 말의 의중을 몰라서 저런 비유를 댄건 아니시죠? 그죠?
어떻든 빈약한 자기 논리를 증명은 해야겠고 달리 논리는 없고 하니까
억지 비유를 끌고 오신거죠. 안 그러신가요?
그래놓고 주야장창 국보법이 과거 권력자들의 가신 노릇을 했다는 논리만 읊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개정론자들이 뭐라고 지금 하나요?
그런 폐단과 악용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삭제하고 순수히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을 살려두자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주장마저도 무시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것 저것 따지기 귀찮으니
싸그리 없애자는 주장과 어느 쪽이 지성인다운 모습인가요?
으이그~~ 참 하는 주장 족족이 다 이런 수준이니.....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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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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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