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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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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글을 보아하니 이해를 바란게 아닌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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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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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조금 민주화 되어서 딱 요만큼의 자유는 생겼지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
님께서는 이 정도의 자유에 만족하실 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이 되어 3년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자유로는 너무 목마르겠지요..
아직도 구속, 수배를 거듭하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정도의 자유로는 부족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코 북이 요구해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윗 글은 북에 초점을 맞춰 북이 그대로이고 남침 위협을 하는데 절대 없애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기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과 대치하고 있다고 해서 북에 대해 연구하고나 고무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사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이 간첩을 보낸다거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한다거나 그러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군을 투입해 막아야 하지요.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쁜 지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사례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론분열이 걱정이라 하셨는데 개정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처벌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국보법으로 처벌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계속 될 것입니다. 통행금지를 없앴던 것 처럼 아예 없애면 분열될 것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언론에 저도 유감입니다. 해괴한 상상을 하며 없어질 경우 인공기가 광화문에 어쩌구 하는 것 보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없어질 경우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제시해야 하는데.. 이쪽 저쪽 주장을 갈등으로 포장해서 기사화하는데 급급하니까요.
보완, 수정은 왜 안되냐구요? 국가보안법이 북을 범죄집단으로 전재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형법 이름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북을 범죄집단으로 전제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대체입법 한다면 그도 고려해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외의 수정 보완이라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구요? 벌써 7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계속되었으니까요. 8번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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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있음 어가 있는듯합니다..
> 반대한다면 당연히 찬성도 있는듯하구요..
> 의견을 진지하게 낸것 같군요..
> 저도 갠적으론 폐진 반대입니다만..
> 미성님의 글을 몇가지 읽었습니다..
> 보안법이 많이 완하되어 이런홈피에도 글을 쓸수 있다고 말씀하시던군요..예전같은 그러게요 이런글 올리기나 하겠습니까..
> 반대 의견에 이해가 안된다는 극단적인 말보단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도 귀기울려 주시구요..
> 보안법이 구지 폐지 안되어도 이렇게 글을 올릴수있는데 꼭 폐지하여 어떠한 사회현상을 바라는지... 내가 당하지않았다고 말 몬하지요 예전에 울 할아버지 논에서 일하다가 빨치산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회현상이고 사회구조의 문제 인것같기도하고 암튼 우리에겐 북한이란 같은민족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있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군요..
>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보완, 수정쪽으로 향하는게 순인듯합니다.
>내 작은 머리는 이것밖에 안됩니다만..
>보안법 하나로 국민을 대치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언론에게도 좀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전 폐지 반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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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