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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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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폐지반대에 한표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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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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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
〔1〕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적 장치〕로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만 기능하는 한시적인 형사특별법임
1.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으로부터 국보법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켰나요? 국보법은 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50년 한국전쟁을 국보법이 막았나요? 아니면 94년 전쟁위기를 막는데 국보법이 쓰임새가 있었습니까? 북한을 빌미삼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못 살게 군 것이 국보법 아닙니까.
>〔2〕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떠한 불편이나 장애를 주지 않음.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음
2.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추구하지 않는한 아무 불편이 없다? 추구하는지 않 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북한에 일일이 물어본답니까?검사가 임의로 판단해서 간첩만들고 고문하고 재판에 가서 아님 말고...밑에 글에 안덕영씨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어느 법이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법에 넣겠어요. 문제는 정당한지 안한지를 제멋대로 판단해서 처벌해서 문제 아닙니까?
>〔3〕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북한이 끈질기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데서 찾아짐.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매도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3.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이군요.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거지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부시나 럼스펠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인가요? 그사람들이야 미국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국방부장관은 또 뭐랍니까? 김정일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온 박근혜 대표는 또 뭡니까? 조선, 동아일보 사장들도 아예 금붙이 기념품까지 김정일에게 증정하고 왔던데.. 그 사람들도 북에서 초청장 보내와서 만나자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북쪽에서 내각제 개헌해라 그러면 개헌 못하고, 대통령 직선제 해라 그러면 직선제도 못하고 이 나라가 그래야 하겠습니까?
>〔4〕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법이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임
4. 어떻게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북한에 물어나 봤나요? 짐작에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럴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지요? 북한은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 자본이 개성공단에 가는 것은? 이것 다 판단해서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하나요?
>〔5〕북한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활동 합법화→지하당 구축→대남 혁명역량 강화→적화통일〕의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음
>〔6〕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개문납적(開門納賊), 즉 문을 열고 도둑을 맞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음
5.6. 혹시 이글 올리신 분이 황00씨인가요? 전략까지 꿰뚫고 있군요. 그런데 국보법이 있어서 지하당 구축이니 뭐니 하려 한다면 말이 되지만.. 국보법이 없어지면 굳이 지하당을 구축해야 하나요? 그리고지하당이든 공산당이든 뭐가 있어야 합법화 하지요.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을 강화하고 무기를 현대화하고 그래야지 문제 있는 법을 자꾸 죽은 자식 뭐 만지듯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7〕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국가단체구성죄,간첩죄〕등에 대한 초동수사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남파 간첩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됨
7. 한번도 국보법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잘도 예측을 하고 계시군요. 초동수사에서 적발한 남파간첩 때문에 이유 없어 고문받고 조작된 선량한 시민들은 어쩌나요? 혹시 한 명의 간첩을 잡기 위해 100명쯤은 희생되어도..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인터넷이다 휴대전화다 해서 간첩질하기 무지 좋아졌는데 아예 이런 것도 다 금지하고 온 나라가 간첩잡기에 나서야 하는 건가요?
>〔8〕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묵인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음. 또한 대한민국을 〔원수〕로 상정하고 있는〔북한 형법과 노동당 규약〕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음
8. 북한 형법과 규약은 안 바꾸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무장은 군사력을 말하지요.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출입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제해야 하나요? 통행금지 해제도 무장해제였나요? 해외여행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어떤지요? 이거 국보법보다 더 심각한 무장해제들 아닙니까?
>Q2) 刑法 등 기존 법률로는 反국가활동 처벌하기 어렵다
Q2.오늘 형법학자들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거 한 번 읽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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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7조(찬양·고무 등)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다
Q3. 님께서 지금 찬양고무죄를 범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나요? 국보법이 없어지면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지하당이 생기고 국민들이 현혹되어서 (주체사상의 전파로) 적화될 것이다.. 이거, 대단한 북한의 찬양이고 고무죠.
>Q4)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 도구가 아니다
Q4. 인권탄압을 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있었는데 인권탄압 도구가 아니다. 오남용이 문제다.. 뭐 이런건데 그럼 인권탄압의 도구는 검찰과 사법부군요.. 법은 잘못 없는데.. 이건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와 비슷한데...그럼 검사, 판사를 확 바꿀까요? 법은 냅두고? 아니면 국보법을 범한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죄만 처벌합시다. 죄를 구속하던가..국보법은 인권탄압에 쓰였고, 도구가 아니면 인권탄압했던 검사들이 악용했던 근거겠지요. 선거법은 왜 개정합니까? 선거법이 무슨 잘못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고치는 것이지요. 왜 남용, 악용합니까? 낡고 허술하고 문제가 있고 악용과 남용의 소지가 있느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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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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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남북교류 하고 계십니까? 남북교류의 당사자인 북한도 문제다고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 일반인도 신경쓰인다고 하고 남쪽 정부도 그래서 바꾸자 그러는데 누가 문제없다라는 것입니까? 공안검찰이 남북교류 당사자인가요?
>Q6) 국보법 폐지하려면 북한 악법 폐지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Q6.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보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북쪽이 어떻게 하든 끝까지 지켜야지 그럼 북이 바꾸면 바꾸자 이겁니까? 이거 국보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북한을 못 미더워 하는데 겉 모양만 살짝 바꾸면 어찌하라고 그럽니까? 혹시 관심법으로 김정일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상호주의도 쓸데 가서 써야지.. 아무대나 상호주이면 곤란하지요.. 북한이 다시 식량배급제로 전환해서 남쪽도 그렇게 해라, 이러면 뭐라 할 겁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는 것이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어서인데..아예 중국군 평양주둔을 요구하시지요?
>〔1〕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북한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적 악법이자 북남 사이의 어떤 접촉과 교류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그러면서 북한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3〕북한 헙법 제1조,5조,9조는 자신들의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포함되는 〔전국적 범위〕로 잡고 있음
>〔4〕이렇게 볼 때 북한 헙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정복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또한 북한 형법은 우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사범에 해당하는 〔반국가범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사범」이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도입, 자신들의 대남 적화 노선에 반대하는 사범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음
>〔6〕따라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반통일·반민주·반인권 법률의 폐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할 것임
>〔7〕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7월23일 통일·법무·국방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위하여 남북한의 법무 당국자들이 만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안보 관계 형사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음
>〔8〕그러나 북한은 『동족을 반대하며 동족과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범죄시하는 법이 없으며, 체포·투옥된 애국인사도 없다』며 거부했음
>〔9〕북한은 거꾸로 1994년 12월 21일 정부·정당단체대표협의회를 개최, 「국가보안법 철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해 왔음
>〔10〕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폐기할 법이 없다고 강변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려할 수 없는 문제임
>〔11〕국가보안법 폐지는 향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화해추구→신뢰구축단계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진전 개선된 뒤 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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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