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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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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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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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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관계에 있는 안보상 매우 특수한조건에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없어져야 하는거죠?
>국가보안법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없어보이던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뎅..에고..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
동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은 아마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혹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떨칠수 없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서 필수적인 보안법,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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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