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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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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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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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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관계에 있는 안보상 매우 특수한조건에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없어져야 하는거죠?
국가보안법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없어보이던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뎅..에고..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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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세 |
잘못 생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핵실험 등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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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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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랑루즈 |
당연히 폐지되어선 안되죠!!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던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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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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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장수 |
국가보안법폐지는 아직까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소멸시켜, 남북관계를 전환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운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회담테이블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북은 반국가단체임을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남북교류4업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탄압한다면 남-북간의 진정한 신회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북이 반국가단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을 하루 빨리 없앰으로써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그동안 제정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이미 제반의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들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국가보안법은 교류협력의 현실적인 당사자인 북쪽 당국자나 정치인들을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률들이 진정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지향적인 법률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애는 것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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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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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