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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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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공세는 위헌...'국가관' 흔드는 건 박근혜"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종북'이라는 공안적 관념이 '좌파'는 물론 '진보', '노동', '빈민', '소수자', '환경', '평화', '군축' 심지어 '인권' 등의 지향에까지도 확산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관점'으로 변질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보수진영의 '종북좌파' 공세를 이와 같이 진단했다.



"자유주의 기본질서 부정하는 자 누구인가"



  
  
▲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하자, 한 시민이 군복을 입고 종북 좌파 국회 의원 입성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김재연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한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당내 정파의 문제가, 12월 대선을 기획하는 보수 세력과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을 어떻게든 은폐·엄폐해야하는 현 집권층의 공생적 이해관계를 거치면서, 언론을 앞세운 정치선전과 검찰을 필두로 한 사법처리의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종북좌파' 공세의 정치적 의도를 "정치적, 경제적, 종교·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시도들을 '종북좌파'라는 하나의 범주로 엮어내어 대중의 적대적 평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담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동부'로 불리는 통합진보당 내의 정파에 대해 그들(보수세력)이 내렸던 자의적 규정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틈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민주통합당으로까지 확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행태가 이를 대변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이러한 공세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진정으로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이 '종북'으로 분류되는 사상인가, 아니면 그것을 '종북'으로 분류하는 수구진영의 행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교수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국가관'과 관련해서도 "국가관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입헌주의 체제 즉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관을 흔들어놓는 건, '종북좌파'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유치원 애들이 에이즈가 걸린다고 하는데 딱 지금이 그 꼴"이라면서 "전원책 변호사가 '김정일 개XX'라고 못하면 종북이라고 했는데 난 '전원책 개XX'라고 말 못하겠다, 그럼 난 전원책 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북한을 알아야 하는 것과 동조하는 건 다르다, 북한을 좋아하는 것과 김정일을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좋아하는 것과 북한 독재체제를 좋아하는 건 달라"



  
  
▲ 박정근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박정근을 격하게 포옹하는 사람들의 모임(박격포)’과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10여 명이 모여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현진  박정근



종북좌파 '마녀사냥'이 확산될수록, 국가보안법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광철 변호사는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는 등 북한 관련 내용을 개인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정근씨의 사례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은 피고인의 트윗 229건은 피고인의 트윗 7만 2051건 가운데 0.317%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이 올린 트윗 가운데는 반북적인 멘션도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 공개한 박정근씨 멘션의 일부다.



"김정일 주검이랑 님들 주검이랑 차이점은 님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관리를 못받고 죽는다는 거죠."

"김정일 주검이 뭐 대수라고."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거야말로 제일 바보 같은 짓 같아. 주검은 주검일 뿐이다. 우상화와 희화화는 비례관계인데."



이 변호사는 "'반북적인' 박정근이 북한의 트위터계정을 팔로우한 것은 박정근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존 북한의 체제와 문화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생각은 박씨가 올린 트윗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을 좋아하는 거랑 북한 독재체제를 좋아하는 건 완전 달라. 나는 반북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 하다못해 선군정치나 주체사상도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면 알아볼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지."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유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사를 표명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매우 핵심적인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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