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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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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우 조용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오늘도 어느 집을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가 덮쳐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른다. 어느 누가 단지 과거의 정부 승인을 받은 방북 건으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을지도, 단지 이적표현물 하나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될지 모른다. 우리의 SNS 활동마저 은밀히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눈이 있으며,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미 침해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올해 2월에 들어와서만 해도 전교조의 통일수업을 문제 삼아서 현직 교사의 집을 밤을 새워가며 압수수색하였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과 집을 또 압수수색했으며, 언론기사를 문제 삼아서 <자주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언론사 대표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은 과거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한 북 인사와의 접촉과 사업을 문제 삼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밟고 이루어진 방북과 사업이 어느새 북에 포섭되고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둔갑되었다. 왕재산 사건은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의 의도는 단지 왕재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지 않고, 진보운동진영의 활동을 위축하고 선거 시기에 활용하려는 데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은 정부비판 서적만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팟 캐스트마저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를 비판할 자유마저 봉쇄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쫄지 않는다. 박정근 씨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희화화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해외 토픽 감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들리지 않는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심지어는 간첩이 되는 일은 비정상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IT산업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사회이고,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정보가 넘쳐나는 한국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 상식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굳이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의 권고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유엔에서는 이제 인권이사회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만이 아니라 사회권위원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 받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비웃음과 조롱만으로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 검찰과 같은 공안기관들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들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 근원부터 없애야 한다.
우선 문제는 사법부다. 이제 법원이 더 이상 이런 공안기관과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제동 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폭발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온갖 불법적인 채증과 압수수색, 털어서 없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무도한 불법행위를 통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과거 2,30년 전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피해 입은 이들 앞에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거듭하고 있다. 이후 다시 2,30년 뒤에 후배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반성과 사과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에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라.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두고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 논쟁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없이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점은 입증되고도 남았다.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고 헌법 위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의 당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당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들을 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나선다. 2012년 국회에서,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이 되는 2013년 12월 전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상식의 세상, 정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2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자 대회 참가자 일동



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참여

인사 (무순)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노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장백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한상권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양심수 후원회장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성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이도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희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승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서창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최영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해학 기독교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목사)
이은봉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 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우희종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신학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화가)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문정현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권오헌 양심후후원회 명예회장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창균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상임대표
지영철 대안경제센타 대표
이상훈 서울민주아카이브 대표
이동근 충남희망청년연대 대표
김정희 충남성평등문화센타 대표
한준혜 충남성평등문화센타 대표
이상준 로컬푸드연구회 대표
조덕원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대표
황혜로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
안효상 사회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무순)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다함께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한국청년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왕재산대책위 김은혜대책위 박정근공대위 예수살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통합진보당 민중의 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언론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독교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진보사랑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준) 전남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인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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