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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12월10일집회발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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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운한 한반도의 역사가 빚어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야만의 63년이 지났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졌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시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꾸로 흐르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섰을 뿐인데 범민련, 한총련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운동을 추진하던 단체들에게 대거 ‘이적 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구속했다. 모두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남북정책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2006년 35명이던 국가보안법 검거된 인원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2010년 151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사건수의 증가와 함께 대표악법조항인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가 완전히 부활하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공안기관은 소위 사이버사범이라 칭하며 표현의 자유를 옭죄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농담으로 “김일성 만세”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 번역본을 한 시민단체 게시판에 올린 누리꾼은 하루 아침에 이적표현물을 올리는 좌익세력이 되었다. 사노련 사건을 보라. 반정부의 입장을 견지해도 이적단체가 되버린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는 지금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국가보안법만 내세우면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양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왕재산’ 사건이다. 구속된 5명 외에도, 참고인 조사만 현재 120명을 넘어섰다. 무차별 저인망식 수사다. 국정원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았다. 묵비권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단식으로 부당함을 항변하는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는 천박함마저 보였다. 국정원만이 아니라 기무사가 이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종종 발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보안수사대는 연일 언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사건을 공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검찰은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미행과 패킷감청, 블로그 사찰, 인터넷 메일 사찰, 항상 감시와 검열의 공포가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9개월이 된 아이의 엄마는 이전 정권에서 허가를 받은 방북교류사업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제 갓 두 살 된 딸아이는 3년 6개월을 지나 여섯 살이 되어서야 엄마의 손을 잡을 것이다. 반인륜의 야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셰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일삼는 국정원과 기무사, 보안수사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1년 12월 10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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