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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지역사무실을 침탈한 국정원을 강력 규탄한다! 2011/11/28
노동조합활동 탄압 중단!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지역사무실을 침탈한 국정원을 강력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활동 탄압이다.

제2의 을사늑약인 한미FTA를 날치기한 다음날인 11월 23일 아침 7시 30분,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2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의 사무실을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압수수색 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2인 가운데 한 동지는 현재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이며, 민주노동당 중앙당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활동에 헌신해 왔다. 또한 민주노총 남부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집행위 활동을 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또 다른 간부는 현재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구로금천지역에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정보원이 무단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무실은 어디인가? 그곳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의 사무실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진행하는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사무실이자 노동자․서민살리기 남부운동본부 사무실로서 구로금천지역의 노동조합과 진보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조합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노동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또한 한미FTA 비준무효투쟁과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나선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날치기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이며,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사건 시도이다.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혐의는 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연대) 소속 서울남부지역현장민주노동회(서남노회)가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지령수수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실천연대와 서남노회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들의 사회ㆍ정치적 권익 실현을 위해 활동해 나가는 공개적인 현장조직이다.
공개된 강령과 공개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조직활동에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날치기에 따른 국면전환과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1%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권력자들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거세질 때 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 조작사건을 통한 공안몰이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몰아쳤던 공안탄압은 물론 최근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부에 이르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2008년 40여 건, 2009년 70여 건, 2010년 150여 건이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2011년에는 200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자, 이명박 정권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법과 인권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무리하게 확대적용하여 수많은 공안사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저들의 공안탄압이 결국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작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노동조합 탄압과 조작사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이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휘둘러 왔던 악랄한 칼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피 묻은 칼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까지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어떠한 조작질도 성공할 수 없다. 민중의 분노를 억누를 수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위축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현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활동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조작사건 기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전국의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조작사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탄압에 악용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한미FTA 날치기 국면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모면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2011년 11월 28일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지역사무실 국정원 침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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