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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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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대책위 기자회견, 성효숙 화가 "매일 국정원 전화에 시달려"  

2011년 10월 31일 (월) 20:06: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이른바 '왕재산 사건' 공판이 열린 31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정원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야당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 관계자 등 74명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중 23명은 10월 중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참고인 소환이 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에서 이른바 ‘왕재산 사건’ 2차 공판이 열리기 직전 왕재산대책위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 이하 국정원)의 '불법과잉수사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지혜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고인으로 소환 받은 사람들 74명의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왜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며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들과 그의 가족들, 지인들의 상처와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왕재산 조작사건을 빌미로 하여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의 정당 및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소환장 남발, 위법 과잉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신인도 명기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참고인 출석요구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광식 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은 “인천지역에서만 53명이 출두 요구를 받아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봉투에는 이름이 씌어 있지만 수신인 이름조차 없다”고 수신인이 적히지 않은 출석요구서들을 제시했다.

왕재산대책위가 작성한 피해 사례는 다양하며, 한식집에서 보쌈을 먹으며 조사받으며 작성한 ‘보쌈 조서’부터 국정원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정말 오실 줄 몰랐다”고 국정원 측이 당황해 했다는 사례까지도 있다.

실제로 국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은 성효숙 작가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발신자 제한 표시가 된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니 ‘국가정보원인데 임 모라는 자를 아느냐’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고 하더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성 작가는 이후 매일 오전 8시 30분경과 저녁에 국정원 출두를 채근하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오늘(31일)은 국정원의 하 모씨로부터 ‘편하게 부담 가지지 말고 차나 한잔 하자’는 식의 문자를 받았다.

성 작가는 “6.15 4돌 때 인천 민미협 대표로서 북측 인사들을 환영해주고 남북 미술교류를 위해 노력한 것 때문에 명단에 오른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술가로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계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복 목사는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소환을 거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6.15인천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목사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지역에서 임 모씨 구속을 빌미로 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구잡이식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성복 목사는 “6.15인천본부 현직 간부도 조사를 받았고, 전직 간부에게도 소환장이 와 있다”며 “이처럼 국정원이 과잉수사를 하면 인천지역의 6.15운동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오늘 거부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규모 소환 수사에 대해 빈약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안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김성복 목사 같은 분은 무슨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거의 관련이 없다”며 “무분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빈약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거나 현 정부의 임기말 공안몰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증인 채택과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으며, 특히 1995년 체포된 간첩 김동식과 1997년 부부간첩단 사건의 최정남을 검찰측 증인으로 세워 11월 4일 비공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김동식, 최정남 같은 경우 남파된 지 15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그 뒤에 생겨난 225국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이미 많은 정보를 털어놨는데 북한이 공작 체제나 내용을 바꿨을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굳이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수긍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정2, 1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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