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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 2011/12/01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운한 한반도의 역사가 빚어낸 악법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 떠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53년 만들어진 형법보다도 몇 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가 반세기를 넘어 63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시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꾸로 흐르고 있다.

2008년 광화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거대한 촛불로 뒤덮이자,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촛불 시위 주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나아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이후 범민련, 한총련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운동을 추진하던 단체들에게 대거 ‘이적 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구속했다. 모두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남북정책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2006년 35명이던 국가보안법 검거된 인원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2010년 151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우습게도 검거 인원 중 송치인원 대비 미송치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다. 정권 초기 2008년도 8%였던 미송치 비율은 2010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국가보안법만 내세우면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양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결과다.

2011년 또 다시 한미FTA를 반대하는 촛불이 번지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는 지금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왕재산’ 사건이다. 구속된 5명 외에도, 참고인 조사만 현재 114명을 넘어섰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서울과 인천지역 민주노총, 한국노총 활동가, 야당구청장,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 활동가들을 상대로 무차별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참고인을 겁박하여 조사를 받게 하면서 ‘혐의없으면 말고’라는 공안기관의 천박한 인권의식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소환을 요구당한 참고인이 출석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폭언을 퍼부은 것이 다름 아닌 국정원이다.

참고인에게 이런데 피의자에게는 오죽하랴? 국정원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았다. 묵비권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단식으로 부당함을 항변하는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는 천박함마저 보였다. 국정원만이 아니라 기무사가 이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종종 발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개월이 된 아이의 엄마는 이전 정권에서 허가를 받은 방북교류사업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제 갓 두 살 된 딸아이는 3년 6개월을 지나 여섯 살이 되어서야 엄마의 손을 잡을 것이다.

한 누리꾼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농담으로 “김일성 만세”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 번역본을 한 시민단체 게시판에 올린 누리꾼은 하루 아침에 이적표현물을 올리는 좌익세력이 되었다. 미행과 패킷감청, 블로그 사찰, 인터넷 메일 사찰, 항상 감시와 검열의 공포가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을 내세워야만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일삼는 국정원과 기무사, 보안수사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긴급대응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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