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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62년,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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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62년,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2년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치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독재 정권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반공이라는 만능 보검의 명분을 앞세운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외치던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탄압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 사독재 정권시대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무고한 국민들이 참혹한 반공의 무덤에 갇혀 어떤 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어떤 이는 참혹한 고문을 당하며, 인간성이 파괴된 참혹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 정권이 끝난 민주화 시대에도, 지금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은 폭주하고 있다.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촛불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보복 탄압하는 야만적인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무분별한 도청과 감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네티즌에 대한 탄압도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 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은,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기준으로 전체 감청 비율 중 2005년 28%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과 2010년에는 85%에 육박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집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 사안의 검찰 송치가 2006년, 2007년 100%에 달하던 것이 2009년 64%, 2010년 47%에 머물고 있어 무분별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사찰공화국, 감청공화국을 만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위해 공안경찰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또다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재 구속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 확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에 앞장서는 민주인사와 진보진영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 주주의는 비판과 견제, 합의와 존중으로 발전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정권에서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강제로 닫게 만든다면 그야 말로 독재정권을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62년이 지나는 오늘, 죽어가던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력하게 되살아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다시 광폭한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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