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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회주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고 사노련 사건 무죄를 선고하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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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고 사노련 사건 무죄를 선고하라!

이명박 정부와 검경은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2008년 8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촛불시위가 사그라들자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다시 빼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해온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서슬퍼런 칼을 휘두렀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지탄을 받으며 7명 전원 영장이 기각되었다. 2008년 11월에 5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급기야 1년이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되자 “쌍용차 투쟁에 사노련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바로 오늘 사노련 국가보안법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넘쳐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고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소수 자본가들은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지도 다시 투자하지도 않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 사내에 유보한 돈이 자기 자본에 비해 1000%가 넘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용산에서는 건설사의 이윤을 위해서 5명의 철거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지난해 쌍용차에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때문에 6명의 노동자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금호타이어에서도 정리해고 위협에 한 노동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가 제 정신인 사회인가? 자본가들의 탐욕, 가진 자들의 탐욕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명박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마녀사냥으로 돌파해왔고, 최근 실천연대 전 간부들의 집이 압수수색 되는 등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노련 동지들은 이랜드 투쟁, 촛불시위, 쌍용차 투쟁,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 등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 한 투쟁에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투쟁에 참석한 것이 이적단체 구성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은 다수의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다. 가진 자들과 가진자들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잡아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군소리 없이 살라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노련 공대위와 국가보안법 페지 국민연대는 1년도 넘도록 감시와 사찰을 당한 사노련 회원들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을 위해서 사노련 회원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셋째, 법원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노련 사건 무죄를 선고하라!

2010년 4월 16일

사노련 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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