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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5천여 인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야만의 시대 끝내자"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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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국가보안법 탄생 60주년을 즈음해 각계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선언에 동참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은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어겨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며 “야만의 역사를 걷어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정치수배자 수배 해제 △사노련, 실천연대 탄압 중단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의 개악 및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문정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종교· 문화계 등의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로 모두 4천7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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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동참한 각계인사들의 발언'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도 그렇지만 그 실체 자체가 사람의 기본권을 학살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자는 것을 법으로 기재해 놓은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조사도 받지 말고 재판도 받지 말자. 국보 폐지 운동과 함께 거부운동을 벌여야한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60년 동안 이 악법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 부끄럽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사상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반대했던 국가보안법이 오늘 현재까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조봉암 선생, 민족일보, 인혁당 재건위를 비롯해 많은 통일애국 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최고 45년 동안을 이 악법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기도 했다. 이 법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인권 보장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린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법을 없애야한다.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기가 막힌다. 소위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60년이 넘도록 희대의 악법이 살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악법은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폐기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우리 세대에 빨리 없애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언론자유를 꽃피우는 바른길이라 생각한다.” - 정동익 4월혁명회 상임의장

“6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길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죽음과 고문과 조작이 있어왔는지 생각할 때 진짜 몸서리 쳐 진다. 직접 국보법으로 감옥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 희생자들을 24년 동안 낱낱이 봐 왔다. 갖은 고문과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여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해 온 한나라당이 바로 (국보법을 만든 이들의) 후배들이다. 국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계속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야한다.” - 임기란 민가협 운영위원

“2004년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렇게 외쳤으나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이렇게 또 보안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속상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2004년 같은 분위기 조성해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과거 군사독재 시절보다도 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반 통일적이고 반 민주적인 악법들이 되살아나 국회에 올려 지고 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민노당이 17대 때 정치를 잘하지 못한 탓이라 송구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선언을 함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을 주셔서 정치권이 각성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국가보안법 사건 이후) 창작을 하더라도 이것은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먼저 검열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상상할 수 있는 자유조차 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탄압 당했다. 지금 이 순간도 오히려 저항할수록 탄압이 줄어들 수 있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더 많은 탄압과 희생이 생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페지 시키자.” - 이시우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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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국가보안법 60년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진행된다.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탄생’부터 ‘촛불보복’이라 이름 붙여진 최근 사례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으며, 보신각 전시 이후 오는 8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어진다.

- 민중의 소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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