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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가협]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한다. 2004/09/08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환영논평>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한다.


9월 5일 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특별대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상징성을 지적,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 졌으며, 그래서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법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식적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에 그동안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온 이 법의 역사적 실체를 깊이있게 통찰한 용기있는 견해로 판단하며, 이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이 법의 폐기안을 제출하였던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을 시작으로, 56년동안 정치권력의 견해와 다른 생각, 주장을 하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민주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으며, 정치적 고비 때마다 이분법적 편가르기에 따른 색깔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사회 민주적 역량을 질식시켜 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양심과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 예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해 온 '야만적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가 만연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함으로써 다양한 생각과 의사표현, 창조적 사고를 가로막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옥죄어 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인권침해를 조장해 온 제반 악법과 제도를 개선해 인권존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고 뿌리내리게 해야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느냐, 뒤걸음 치느냐의 역사적 시금석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와 제·개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국제사회의 폐지권고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폐지"권고를 발표했다. 이후 헌법재판부와 사법부는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판결문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 권한에 관여하는 등 3권분립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대통령의 견해는 우리사회 개혁실행에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중요한 조언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7대 국회가 할 일만이 남았다.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가 우리사회 민주적 역량이 집약된 국회로서 역사적 사명과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與野)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막연한 불안감을 피력하는 이들에게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기존 법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중대한 '역사적 결단'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7대 국회는 '야만적 시대'의 상징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단행하라!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라!

2004년 9월 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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