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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학술단체협의회]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2004/09/08
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에 대한
학술단체협의회의 논평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1.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줄곧 학문 사상의 자유의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온 학술단체협의회는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표명은 그의 말대로 ‘역사적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실익을
계산하며, 여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인 것이다.

3. 이제 정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화하고 폐지입장이 밝힌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것은 진정한 개혁입법시대와 과거사 청산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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