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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변]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결단을 환영한다. 2004/09/08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결단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방송(MBC)과의 특별대담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치론, 폐지론, 개정론의 여러 주장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연이어 나오고 그 와중에 국론분열의 조짐까지 보이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은 국가의 소모적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냉전과 독재의 낡은 유물로서 국가보안법의 인권탄압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갈 수 없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역사적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당면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의 결단을 받아들여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여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무총리와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의 결단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여 이를 색깔론으로 호도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지난 시절 오욕의 국가보안법 역사에 동참한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청산하는데 동참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맞아 책임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4.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결단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문명국가로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폐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그 실천적 의미를 깨닫고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04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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