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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진보신당 리핑] 촛불 단체 국보법 적용은 색깔론 2008/09/12
○ 촛불 참여 단체 국보법 적용은 구시대적 색깔론

  검찰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안사건의 규모를 부풀려 국민들을 협박하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충복임을 자임했다. 경찰은 민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팡이를 내던졌고, 검찰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공평무사의 저울을 팔아치웠다.

  경찰과 검찰이 시대를 거슬러 도달하는 곳은 국민들의 냉소와 조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9월 8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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