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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한국진보연대] 촛불탄압 위한 색깔공세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8/09/12
한국진보연대 색깔탄압 음모 규탄논평
촛불탄압 위한 색깔공세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진보연대 등 이적단체 조작수사 규탄 논평 -

1. 정부는 촛불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한국진보연대를 ‘배후’로 지목, 한상렬 상임대표,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오종렬 상임대표, 한용진 위원장 등 4명을 수배하는 등 이미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다.

2.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긴급체포’ 라는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요란하게 구속한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의 기소장에 애초 검, 경이 중요범죄사실로 주장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끝내 넣지 못하고,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률적으로 매우 경미한 사안밖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검경의 한국진보연대 탄압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3. 이처럼 자신들의 ‘기획수사’, ‘누명 씌우기’가 너무나도 무리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촛불탄압의 명분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검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치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한국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국진보연대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 투입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5. 이는, 한국진보연대 등을 ‘이적단체’로 조작하려는 사유가 결국 신성한 사찰을 폭력으로 짓밟고, 촛불 수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을 검경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6.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한국진보연대 등을 이적단체로 탄압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이며,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표적 사찰을 범하고, ‘100만 촛불’의 수배자들을 폭력으로 체포하려 한다면 국민과 불교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9월 8일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2631-5027. 011-97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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