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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총 논평] 색깔공세에 굴복할 촛불이 아니다 2008/09/12
[논평]색깔공세에 굴복할 촛불이 아니다

반민주 이명박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폭압기구로 전락한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항쟁을 탄압하기 위해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된 단체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의 단체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정의투쟁을 말살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정당성 없는 탄압이 얼마나 무분별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으로 망신을 당하고도 검찰과 경찰은 진보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는 보수수구세력들이 군부독재시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던 방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며 국민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촛불항쟁이 이적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다. 오로지 이명박정권의 독재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수구세력들만 국가보안법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공안당국이 아무리 촛불을 끄기 위해 광기를 부려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혀온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부질없는 탄압에 매달려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이 스스로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절대다수 국민을 배제한 ‘친 재벌 강부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2008.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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